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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몰라서 못 쓰는’ 월세자금 대출 문제점 지적

홍보 부족으로 3년7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0명 이용에 그쳐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은 21일 국회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월세가구를 위한 월세자금 대출 보증 사업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세자금대출 보증 사업은 2014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되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등 무주택 저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최장 10년까지 금리 연 1.5%～2.5%의 저리로 대출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기업은행과 농협이다.

그러나 이용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도입 첫 해인 2015년 210명으로 출발, 이듬 해 314명에 그쳤고 그 마저도 작년에는 159명으로 반토막 나서 올해 7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0명 수준에 불과하였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134만5천건, 주택구입 자금 및 이를 위한 중도금 대출 보증이 48만8천건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도 월세보증은 42억원에 그친 반면 전세는 63조9321억, 주택구입 및 중도금은 43조4473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일반인이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저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간 80～90억원 규모의 홍보비로 TV광고나 라디오, 신문지면에 사업홍보를 하고 있지만 월세자금 홍보는 대부분 주민센터, 자활지원센터 등에 리플렛을 비치하는 극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중은 2010년 50.3%에서 2017년 39.6%로 하락한 반면,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가구는 2010년 49.75에서 2017년 60.4%로 증가하였다. 저금리로 인한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세입자의 목돈 마련의 어려움이 겹쳐 월세가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세입자의 월세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과 전세자금 및 월세자금 지원 정책 가운데 형편이 더 어려운 월세가구 지원 사업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월세 가구가 잘 알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