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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의원,식약처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 심각

식약처 산하기관 역대 임직원 25명 중 15명이 식약처 출신

식약처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제출받은 임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신규 임원 직원 7자리 중 4자리를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존 상임이사에 1명 더 추가하여 2명을(기획경영, 인증사업) 올해 3월 공고하였고, 두 자리 모두 식약처 퇴직직원이 차지했다. 연봉은 각각 1억 800만원으로 동일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원장)에는 올해 7월에 식약처 출신 퇴직공무원이 임명됐고, 연봉은 1억 500만원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센터장) 자리도 올해 2월에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으며 연봉은 9,200만원이다.

식약처는 적법한 절차에 채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채용신청을 한 산하기관은 100%로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즉 임원 4자리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신청했고 모두 퇴직공무원이 차지한 것이다.

역대 임원 4명 중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계속해서 내려간 산하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부실인증이 논란이 일었는데, 작년에 해썹인증을 받고도 살충제 계란을 유통시켰고, 올해 해썹인증을 받고도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발생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썹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수를 살펴보면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 출신 선임들이 산하기관에 앉아있는데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

윤종필 의원은 “산하기관은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라며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만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세우기 경쟁을 심화시키게 될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