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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지자체 지급 참전·보훈수당 지자체별 천차만별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는 하위권,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선심성 지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보훈수당 지급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4배 이상 높게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참전수당 및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고액인 25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계룡시, 태안군)가 있는가 하면 최저액인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평택시, 강남구, 서초구 등 46개 지역)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만원이상 고액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18개), 충남(6개)에 몰려있고 6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지자체는 수도권(서울 25, 경기 11개)에 몰려있어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를 확인해본 결과 전체 지자체 상위권(20위권, 2016 결산기준 재정자립도)을 차지하는 강남구(72.93%), 중구(66.09%),성남시(61.72%), 서초구(60.06%), 김포시(53.78%), 고양시(52.98%), 과천시(52.85%), 종로구(52.49%)등은 모두 6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재정자립도 하위권인 경남함양군(13.45%), 경남 산청군(15.77%)에서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 재정 상태와는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어 이러한 원칙 없는 지급 기준에 대해 유공자들의 불만이 높아져있는 상태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역 소재지별로 받는 지자체 참전 및 보훈수당의 차이가 커서 불만이 높다. 수도권이 대상자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일괄적으로 5-6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경남 등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20만원 이상을 선심성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행안부와 협의하여 지도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