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분당법조단지 유치 끝장토론 제안 > 주요뉴스

전하진, 분당법조단지 유치 끝장토론 제안
  분당법조단지 유치 반대하는 김병욱후보 "유감" 
 보호관찰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보호관찰소 출입할 수 없어

성남 분당(을) 새누리당 전하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후보에게 분당법조단지 유치와 관련해 끝장토론을 제안하고, 시기와 장소는 김병욱 후보가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22일, 김병욱 후보가 성남시청에서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분당법조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하진 후보를 문제 삼은데 대한 반격이다.

전후보는 김후보가 우리 분당주민들의 숙원인 분당법조단지 유치를 이번 총선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여야와 이번 총선의 승패 여부를 떠나 분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면 함께 분당법조단지 유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명의로 <보호관찰소 이전을 반대>한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어 현역의원인 전후보가 마치 보호관찰소만 유치를 추진하는 것처럼 지역구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분당법조단지가 유치되면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들이 해당 지역에 출입해서 각종 범죄가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선관위에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후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한다. 분당법조단지를 반대하는 건지, 보호관찰소를 반대하는 건지” 명확히 하라며, “법무부는 성범죄자 등 전자발찌 대상과 살인·강도 등 강력범들이 교화 및 감독목적으로 법조단지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현재 강력범들을 감시·감독하는 보호관찰담당부서가 수원에 위치해 있어 성범죄자 등이 제한지역을 신고 없이 이탈할 경우 15분 내로 현장에 출동해야 하지만,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2013년 이후 분당을 비롯한 성남지역 재범률이 9.7%로 다른 여타지역 평균재범률인 7.4%보다 높은데다 계속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라는 것.

이어 전후보는 “우리 분당은 현재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로 지역상권 및 부동산경기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창조경제밸리 조성을 통한 분당판교지역의 세계 초일류 혁신도시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이전한 공공기관 자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메울 것인지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전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분당법조단지는 지난 20여년간 방치되어 왔던 구미동 법원부지(대법원 및 법무부 공동소유, 3만2천61㎡)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및 법무부산하 보호관찰소가 함께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법조단지 조성 설계예산으로 20억8천4백만원의 법무부 예산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