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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개원전 민생챙기기 '호응'

학교급식·게임장 등 실태 파악 및 대책 방안 모색

열린우리당이 개원에 앞서 민생챙기기에 나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근 식중독이 발생했던 계원여고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식재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구미초교를 방문, 학교급식의 실태를 파악과 함께 수정구청을 찾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성인게임방 및 PC방의 단속 등 실태를 파악했다.

7일 방문한 계원예고의 경우, 총 100명이 보건소 역학조사에 참여 해 7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현재 급식을 중단한 상태. 학교관계자는 “납품하는 식자재의 검수를 학교에서 일일이 감독하기 힘들다며 시 차원의 관리”를 요청했으며 급식 납품업체인 (주)삼성에버랜드 방문은 업체측의 불허로 취소됐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HACCP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초등학교. 우수농산물에 대한 식재료비 지원정책에 따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 연간 3500만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는데 학교측도 긍정적 평가와 함께 확대 요청을 받았다.

10일엔 수정구청을 찾아 사행성을 조장, 서민경제의 파탄을 불러오고 있는 게임장 및 PC방 등의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 방법, 상시 단속 등을 요구했다.

실상,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은 만만하지가 않다. 수정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단속을 해도 실효성이 없지만 현재 입법 예고된 법률이 통과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단속에 있어 경찰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압수. 업주들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폐업하거나 변경, 그리고 개․변조가 이뤄지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전문제도 현행법상 업주가 알선하거나 내부에서 환전하면 단속 대상이지만 시민 스스로가 환전하는 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열린우리당이 개원하기 전, 민생을 챙기는데 주위의 반응은 신선하다는 평가다. 개원에 대비한 준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하고픈 초선 의원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최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