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구 > 주요뉴스

<사진설명>김미라 전시의원의 사회로 '제5대 성남시의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최성은 의원과 김현경 대표.

민노)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구

일본 등 선진국 사례 제시...의회운영위 참여의사도 밝혀

민주노동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없는 지방의회의 경우, 3당만 협의하면 구성이 가능하다면서 선진국 사례를 제시하며 요구하고 있어 이의 반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자청,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전까지 법에 근거하여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원활한 의사진행과 시 집행부의 견제와 올바른 민의 반영을 위해 개원 전 3개당 의원단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선진국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프랑스 하원 5%, 독일 하원 5%, 이태리 하원 3%, 일본 중의원 2명 이상, 아르헨티나 하원 3인 이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관행이나 관례를 들어 10인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36명의 의원 중 2명으로 5%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을 제3당으로, 또 동반자로서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양당의 판단에 있다면서 이는 양당의 민주적 소양을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의 중요 현안인 재개발에 있어 서민들의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도시건설위와 사회복지위 등의 상임위에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췄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화, 선거제도개편, 정당공천제 등이 시행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정당정치의 책임이 높아가고 있는데 개원을 앞둔 양당의 행태는 국회 정쟁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의회가 비판과 견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현경 대표는 “원 구성이 다수당의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극적인 타결인양 언론에 호도되고 있는데 양당의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무엇이 합의되고 무엇을 합의했으며 누구를 위해 합의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는 양당간에 진행된 합의나 논의는 합의와 상생의 정치원리를 무시한 채 다수당의 횡포를 합법화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무한책임은 다수의 횡포와 오만을 포장하기 위한 경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금번 지방선거에서 얻은 교훈을 안고 주민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겸허한 시의원이, 또 지방자치의 참 뜻인 비판과 견제의 역할, 대안을 세워나가는 성남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의정활동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정책정당으로서, 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에 뜻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정책자문단 구성, ▲의정지원체재마련, ▲찾아가는 순회간담회, ▲동네공부방인 ‘푸른학교’ 설립, ▲학교급식 근본해결책 마련, 비정규직 및 여성근로자 차별 폐지 등을 제시했다. / 최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