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인사이동, 시발전 도움안돼 > 주요뉴스

성남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제138회 임시회를 개최, 조례 및 일반의안(위탁동의안) 심사, 그리고 집행부 전반에 걸친 업무청취 등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시의원들은 각종 간담회, 각 당 의원총회, 의원연수 및 워크샵 등을 통해 회의운영과 예산안 실무 의안처리 과정, 의정활동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획득 및 수집 등에 대해 습득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서 이를 적용했고 집행부는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인데 각 상임위원장들의 견해를 들어본다. / 편집자주

잦은 인사이동, 시발전 도움안돼

제138회임시회, 시의원 나름대로 철저 준비...집행부 답변 부실

①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은 “4대 의회와 달리 5대 의회는 나름대로 공부하고 많은 준비를 하는 등 열의가 대단했다. 물론, 본 상임위 소관 업무와 무관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마냥 취조식 질의도 있었던 것 사실이지만 많은 준비를 한 것 만은 사실이다”고 평가했다.

그 좋은 예로 이 위원장은 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 부결을 꼽았다. 그는 “안계일 의원은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거나 통과된 안산, 송파 등 각 지역의 자료를 수집, 금번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과 비교분석을 통해 안산시의 주민평가단과 동일하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관근, 고희영, 윤창근 의원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도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간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답변은 실망스러웠다는 것. 그는 “비록 7월에 인사이동이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20~30년의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 각 과장들의 답변은 실망스러웠다면서 제대로 된 업무파악 없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상, 각 과장들의 인사 발령이 난 후, 한달가량 지났음에도 업무숙지가 미흡, 의원들의 질의에 국장이, 또는 주무 담당계장이 나와 답변하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졌다.

②문길만 경제환경위원장

문길만 경제환경위원장도 이상호 자치경제위원장과 엇비슷한 평가 결과를 내렸다.

집행부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과장이 바뀌었고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원들의 설명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

문 위원장은 특히, 성남시의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성의 결여로 이어져 결국 성남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대와 5대의 차이로 의원들의 의욕과 열의를 꼽았다. 넓어진 지역구처럼 의원 개인이 아닌 광역수준의 명분에 맞는 질의가 이어졌다는 것.

그 좋은 예로 문 위원장은 'Job World(잡월드)'를 꼽았다. 그는 “잡월드가 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100만원이었던 2005년 공시지가가 2006년엔 65만원으로 오히려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또 “성남시가 국책사업에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판다손 치더라도 시가 무엇을 얻을지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론에 의해 상임위의 특색과 의원 개인들의 생각이 사장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당론도 중요하지만 각 상임위의 특색이나 개인 생각도 불합리한 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복지정책 등 일할 수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

장 위원장은 금번 제138회 임시회 의정활동은 ‘좋았다’고 간략하게 평가했는데 최근 그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현 성남시장인 이대엽 시장의 시정 평가가 곧 성남시 한나라당의 성적으로 대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