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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수준낮다'

시의회 요구자료 총 900여건...공직협, 중복요구 등 너무하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한달간의 일정으로 제141회 임시회를 열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07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과다하다며 성남시직장협의회(이하 성직협)가 반발하며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시의회의 대응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1일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 일정을 논의, 확정했다.

성남시의회가 요구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93P에 이르는 방대한 불량으로 이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 20건, 자치행정위 103건, 경제환경위 211건, 사회복지위 303건, 도시건설위 226건으로 총 863건이며 이후, 추가로 요구한 목록까지 더한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별 요구목록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도시건설위가 112건에서 226건으로 101%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그 뒤로 118건에서 211건으로 79% 증가한 경제환경위원회 등 전반적으로 증가를 보인 반면, 자치행정위원회는 147건에서 103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성직협은 이같은 요구목록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밑도 끝도 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공직협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으로 당해연도 시정부 업무처리 및 추진실태에 대한 의문점 있는 사항과 수시돌발적으로 발생된 사항중 감사 필요성이 있는 행정사항에 대하여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보면서, “깊은 회의와 좌절,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의회 위상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요구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하면서 일일이 반박했다.

공직협에 따르면, ▲지하방 거주자 현황조사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부동산 투기자 및 거래자 명단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조사한다고 해도 확실한 지하방 거주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부동산 투기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며 요구한 의원이 판단기준을 제시해 줄 것 인지에 대해 되물었다.

또한, 어린이세무교실에 대한 설문양식 제출을 요구했는데 감사항목으로서의 적적성 여부와 함께 의미를 모르겠으며 CNG가스의 안전성 요구도 도대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의문을 드러냈다.

중복 및 성남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요구목록도 도마에 올랐다.

재래시장 현황과 2005~2006년 지원사업 및 예산내역과 최근 3년간 재래시장 지원현황, 수내3동에 설립하기로 한 테니스장(클레이코트)건립계획과 수내3동에 설립하기로 한 테니스장(클레이코트)건립계획, 임대아파트 입주자 입주후 재심사 현황과 탈락자, 대기자 현황-목록 13과 임대아파트 입주자 입주후 재심사 현황과 탈락자, 대기자 현황-목록 16 등은 중복된 요구 목록으로 심지어 글자 하나 틀린 것 없이 같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아파트 입주자 입주 후 재심시 현황과 탈락자, 대기자 현황, 차상위계층중 건강보험료 월1만원 이하 납부자 현황, 구별 교통사고 건수 및 내용 등은 각각 대한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의 소관 업무로 요구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성남시의회 목록에선 최근 5년간 용역 상세내역 및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설계변경 상세내역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현황, 하수관 청소실시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의 항목 하나마다 A4용지 수백~수천장 분량이라면서 당해연도도 아니고 매년 대풀이되는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행정력과 함께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성직협은 “제5대 성남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장단 면담과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 16여년간 지속된 폐단 및 부작용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의문점도 상의하고자 했으나 140회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국외연수길에 올랐었다”고 회상하며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개탄했다.

이에 성직협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책임있고 소신있는 목록작성이 되기 위해 감사목록요구자 명단 공개와 함께 해당 상임위의 심도있는 심의를 주문했다.

더불어 시정부의 상임위 발언 형태를 입석발언에서 착석발언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공직협은 16년째를 맞이한 지방의회의 정착과 꽃 피워야 할 시점이라며 성남시의회가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성남시의회 의장단과 공직협 회장단이 만나 금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는데 시의회는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한 반면, 공직협은 성명서의 내용을 중점으로 대화를 전개했으나 점진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또 의회는 공직협이 개선사항으로 요구한 상임위 착석발언에 대해 ‘안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