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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야탑역 광장에서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가져

지난 10월 26일 오후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성남지역 상담소 회원들은 야탑역 광장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웃의 관심을 높여 좀 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련 기관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여성폭력(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중심)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지난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의 사생활로 여겨졌던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캠페인은 가정폭력과 더불어 스토킹범죄의 실상을 알리고 그에 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서명을 실시하였다.

스토킹범죄는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스토킹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 ‘애정공세’ 등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토킹범죄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권 범죄행위이지만, 현재는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원 벌금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의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범죄를 예방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신변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캠페인에 참여 하였던 시민 들 중 대부분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미약하다는 의견 이었다” 고 말하고 “1999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