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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배당보다 더 좋은 정책 있으면 달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증인 출석,정책 소신 밝혀

이재명 성남시장이 1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남시 청년배당과 현대차노조 파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시장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청년배당이 청년들의 취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묻자 “청년배당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복지 향상,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가지 목적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특정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이라는 말은 맞지만 청년에게 유일한 필요가 취업이라는 것은 아니”라며 “현대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수준에 맞는 역량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1년에 2조원씩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성과가 없지 않느냐”면서 “청년들이 알바 시간을 줄이고,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 관심 받고 있구나 버려지지 않았구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위해주는 곳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도록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기에 더해 복지지출을 한다면 한 번이라도 반드시 지역 소상공인, 골목시장, 재래시장에 쓸 수 있게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게 이중의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무상복지 홍보잔치를 그만 두셔야 한다”고 비판하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줘라. 그러면 제가 하겠다”면서 “의원님은 이미 기득권사회에 들어오셨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년 동안 취업하면 한 달에 50만원 지원하는 정책도 해봤지만 청년들이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다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서민증세하고 국가 빚을 늘려가면서 복지를 축소했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을 잘 관리하고 아껴서 빚 갚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노인복지, 교육복지, 보육복지, 장애인복지를 했다. 마지막 단계로 청년배당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복지예산 중 노인 복지는 약 30퍼센트를 차지하지만 청년은 1%밖에 안 된다”며 “현금을 주는 것보다 다른 유용한 방식이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을 지급해서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것은 청년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만족하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현대차노조 파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하 의원 질문에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수준과 차별 수준이 크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과 처우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불균형을 해소해야지 생산성 증가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 정규직들을 억압해 하향평준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철도노조 규약과 금속노조 규약 등에 해고자 지원과 수배자에 대한 피신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하 의원의 질의에도 “노동자들의 유일한 힘이 연대인데, 연대와 단결이 깨질 때 동료 입장에서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며 “언어는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몫이다. 피신비용을 도피비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