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원, 우체국 발행 대포통장은 1만6천여건 > 주요뉴스

신상진의원, 우체국 발행 대포통장은 1만6천여건
대포통장에 입금액은 850여억원,실제 피해금액은 704여억원에 달해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최근 5년 간 우체국에서 발행한 대포통장은 1만6천여건에 달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850여억원,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무려 704여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서민 금융기관인 우체국에 대한 대포통장 단속 및 감독 등의 개선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9개 지방청별로 우체국에서 발행한 대포통장의 건수는 전체 16,020건으로, 이 가운데 적발된 대포통장은 14,513건(90.5%)이었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85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액 850여억원 중 예방금액, 즉 다시 피해를 입지 않고 되찾은 금액은 145억6,300만원(17.1%)에 불과해 나머지 704억8,700만원이 고스란히 대포통장의 피해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정사업본부 산하 9개 지방청별로 대포통장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경인청(3,952건), 부산청(2,582건), 서울청(2,560건), 충청청(2,097건), 경북청(1,524건) 순으로 대포통장 발행 건수가 많았으며, 대포통장 발행건수가 가장 적은 제주청의 경우에도 158건에 이르는 등 우체국 대포통장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우체국 예금통장의 대포통장 건수가 1만6천건을 넘기고, 피해금액이 704억원을 상회할 정도라는 것만 보더라도 그간 우체국 통장의 발급 절차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번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되찾은 금액, 즉 예방금액 비율이 17%에 불과하다는 것만 보더라도 대포통장의 피해실상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우체국 대포통장은 비단 대도시 위주의 우체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우체국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 및 감독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서민의 금융기관인 우체국 예금 사업 중 통장 발행 시스템을 재차 확인·검토하고, 서민들이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 받는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우체국 통장 발행요건 및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