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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공기업,‘연료공동구매’약속안지켜 

김병관 의원 “수급안정성 강화 ‧협상력 제고 위해 협약서 준수해야”

  발전공기업 5개사(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가 발전사간 전략적 공조와 유연탄 공동구매 물량 확대를 통한 협상력 확보 및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체결한‘공동구매 확대 협약서’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으로부터 2001년 자회사로 분리된 5개 발전공기업들은, 연료 공동구매를 통해 연료비를 절감함으로써 자회사 분리로 인하 효율성 저하를 피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3월 ‘공동구매 확대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5개 발전자회사들은 이들 공기업의 통합 주장에 대해 ‘연료공동구매에 따른 효율성 확대’를 통합 반대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성남분당갑)이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약서 체결해인 2014년도에만 협약서상 목표치인 15%를 달성했을 뿐 2015년과 2016.7월 현재에는 목표치는 고사하고 협약서 체결 이전 2012~2013년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협약서 제4조(공동구매비율)에는 전체 구매물량 대비 유연탄 공동구매 물량 비율을 2014년 15%, 2015년 30%, 2016년에는 40%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기로 했지만 2015년에는 3.7%(298만톤), 2016.7월 현재에는 5.6%(250만톤)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발전 5개사는 2015~2016년 공동구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1년 이후 유연탄 단가가 지속 하락하여 대량 공동구매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주로 각 사별 발전설비 특성에 가장 적합한 유연탄을 개별구매 방식으로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최근 5년간 발전 5개사 공동 및 개별 구매단가를 비교한 결과, 총 19건의 사례중 11건이 공동구매 불리, 7건 공동구매 유리, 1건 유/불리 혼재로 나타나 구매방식 보다는 국제시황에 따른 경제성 차이가 더 큰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7월 개최된 ‘유연탄 전략적 구매를 위한 발전5사 협의체 회의 결과’자료에 따르면 공동구매 및 개별구매의 경제성 비교 용역은 현재까지 총 4차례나 시행되었으나 우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주간사(협약서 제5조에 따라 발전5개사는 3개월마다 로테이션 방식으로 공동구매 업무를 주관하는 주간사 역할 담당)인 동서발전이 김병관 의원실에 추가로 제출한 ‘협약서 체결 이후 공동구매 진행 실적’자료에 따르면, 목표치를 달성한 2014년에만 공동입찰과 공동협상을 다수 진행했을 뿐, 2015년과 2016년에는 연간 공동입찰 각 1회씩을 제외하고는 공동협상만을 주간사별로 3개월 동안 각 1회만 실시함으로써 공동구매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협약서 제6조(주간사의 역할)에 따라 주간사는 매월 협약 당사자로부터 공동구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관리하고, 제7조(공동입찰 시행)에 따라 공동입찰은 매월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연탄 시황 등을 고려하여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주간사별로 3개월 수임기간 동안 1~2건만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2001년 발전자회사 분리로 인해 원료 공동구매를 통한 연료비 절감 노력이 축소된다는 지적에 따라 체결된 2014년 협약서상 목표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제시황과 발전사별 설비특성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공동구매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분명 존재하지만, 안정적인 유연탄 확보로 수급안정성을 강화하고 발전사간 공조를 통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전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약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