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실패한 개발 3사,총 2,722억 성과급 받아 > 주요뉴스

해외자원개발 실패한 개발 3사,총 2,722억 성과급 받아

김병관 의원 “정부의 무능과 공기업의 안일함이 결합된 참사 ”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자원개발 3사가 무리한 투자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만(2008년~ 2012년) 총 2,72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단지 정부방침에 충실히 따랐다는 이유로 막대한 성과급으로 돈잔치를 벌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제출받은 ‘자원개발 3사의 성과급 지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자원개발 3사가 지급한 성과금은 가스공사가 2,638억원, 석유공사 666억원, 광물공사 186억원 등 총 3,491억원이었다. 그런데 자원개발 3사가 지급한 성과급 중 이명박 정부 5년간 지급한 액수는 2,722억원으로 전체의 78.0%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은 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겠다는 정책목표 하에 자원개발 3사가 앞다투어 무리한 해외투자를 감행했던 시기다.

자원개발 3사 중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가스공사는 2012년 3,6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다음해인 2013년에 –2,000억원으로 5,600억 이상 감소했지만, 2013년에만 무려 453억원의 성과급을 기관장 및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자원개발 실패로 경영개선을 요구받았던 2015년에도 직원들에게 내부성과급 명목으로 총 336억원 이상을 지급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2011년 당기순이익이 –1,500억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조 5,000억원으로 손실규모가 30배 가량 증가했다. 부채비율 역시 453.1%에 달한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경영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됐음에도 2012년에 약 1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자원개발 실패가 부각된 2014년에는 무려 10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2015년 기준 부채비율이 약 7,000%인 광물공사 역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2012년에 약 2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적자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한 2014년에도 8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막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자원개발 3사는 2014년 국정감사를 전후로 해외 자원외교 실패가 부각되자 2015년에는 성과급(가스공사의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무관한 내부규정에 따른 성과급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에 기인해 무리한 투자를 진행해도, 정부의 입맛에만 맞으면 기업의 재무구조와 상관없이 높은 경영평가를 받아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회사경영과 상관없이 정부 정책에만 충실히 따른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주광수 전 가스공사 사장 역시 재임시 1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김병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실패는 정부의 무능과 공기업의 안일함이 결합된 예고된 참사”고 지적하며, “정부의 비호 아래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고도 책임은 회피하는 공기업의 운영행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