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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의원,빚을 내서 창업하라는 정부
대출상환 못해 빚더미에 내몰리는 청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청년들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대출사업을 진행중이지만 대출상환을 하지 못해 빚더미에 오르는 청년창업자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약정해지 현황’자료에 의하면 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이를 상환하지 못해 약정이 해지된 건수는 2013년 80건에서 2015년 221건으로 약 2.7배 늘어났다.

 이로 인한 미상환 금액 역시 2013년 44억원에서 2015년 124억원으로 역시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총 408건 233억원(건당 약 5711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정부 대출을 받아 창업을 한 후 수천만원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이 창업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는 일반 창업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일반창업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한 건수는 2013년 399건에서 2015년 668건으로 1.7배 늘었고, 미상환 금액 역시 2013년 1,067억원에서 1,398억원으로 1.3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일반 창업도 어렵지만, 청년 창업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대출 등 금융지원은 가장 손쉬운 지원방법이며, 당장 창업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들도 매우 선호하고 있는 지원수단이지만, 지원 실패의 부작용과 부담이 크며 자금부담으로 재도전하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일념으로 창업을 강조하면서 창업플랫폼 구축 및 창업준비단계에 대한 고민없이 손쉬운 대출로 청년들을 빚더미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