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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쓸모없는 스마트폰 앱 양산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및 산하기관 24억4800만원으로 49개 앱 제작, 21개 앱 실제 설치자수 천명도 안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감사 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스마트폰 앱을 양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전 협의를 통해 앱 타당성 검토로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은 낭비성 스마트폰 앱 개발을 지적받고 2014년부터 모바일 앱 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협의를 통한 타당성 검토로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2016년 6월 김병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은 여전히 사용도 안하는 스마트폰 앱을 양산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이 7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은 총 49개 이며 개발비로 24억4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총 설치자수는 747,259명으로 앱당 설치자수가 15,250명에 불과한 것이다. 49개중 21개(안드로이드OS기준) 앱은 실제 설치자수가 천명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대체공유시스템’은 8000만원으로 개발하여 실제 앱 설치자수가 113명(안드로이드OS기준)이고 1800만원으로 개발한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을 듣다’ 실제 앱 설치자수는 37명(안드로이드OS기준), 1000만원으로 개발한 대한체육회의 ‘생활체육정보포털’ 앱 설치자수는 11명(안드로이드OS기준)에 불과하며 국립민속박물관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앱의 실제 설치자수를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8월 추경예산으로 ‘한국어 스마트러닝 학습 어플리케이션 2종’ 개발에 필요한 1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 처리를 요청하였고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3개월 안에 개발해서 내년 초에 한국어 학습 앱을 일반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어 학습 앱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한국어 보급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영국문화원의 ‘브리티쉬 카운슬’ 앱의 다운로드가 100만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요가 있는 앱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런 중요한 앱을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없이 3개월만에 개발하겠다며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부실하게 제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스마트폰 앱 중 극소수만 국민들에게 이용되고 대부분의 앱은 제대로 사용도 안되고 폐기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도 사업 타당성 조사나 평가 없이 앱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과 2년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개선책으로 김 의원은 개발비가 5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 앱 개발시 본부와의 사전협의와 수요조사를 필수로 진행하는 정보화규정 신설과 분기마다 앱 활용도 평가 기관장 보고가 필요하다며 현재 입법화를 통한 제도적 공공기관 앱 낭비 방지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