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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지자체 교육투자 ‘성남시’ 전국 최고

227개 지자체 교육투자현황 분석결과, 성남시 교육투자 총액 및 예산대비 보조비율 전국 1위,    

성남시 전체예산 1조4,816억 중 344억 교육투자로 예산대비 보조비율 2.32%(2014년 기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등 15개 지자체 교육투자 예산 전혀 없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227개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중 경기도 성남시가 교육투자 총액 및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4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1조4,816억 원 중 344억을 교육에 투자하여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2.32%로 227개 지자체 중 1위였으며, 여주시 2.21, 부천시 2.07, 하남시 1.93%, 의왕시 1.89%, 시흥시 1.88%, 과천시 1.83%, 화성시 1.79%, 안양시 1.63%, 수원시 1.43%순으로 경기도 지역의 자치단체가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100억 이상 교육경비로 투자한 지자체는 성남(344억원), 수원(232억원), 화성(220억원), 부천(207억원), 고양(152억원), 안양(129억원), 안산(129억원), 시흥(123억원), 평택(100억원) 9개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100억원에서 50억원사이는 창원시를 비롯한 24개 지자체, 50억원에서 10억원 사이는 93개 지자체, 10억원에서 1억 사이는 88개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등 15개 지자체는 교육투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로 2014년 총 5,23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26%로 학생 1인당 8만3천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성 예산과 불필요한 SOC예산을 줄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