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 (한)김재노 의원 > 주요뉴스

금광1.2동, 중동 지역구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재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는 두가지의 문제점을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중 대표적인 전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 합니다.

우리시에는 약 15,000여개의 가로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로등은 최근에 설치된 것도 있고 20여년이 지난 것도 있어 관리에 허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례로 가로등과 터널등에는 전구를 보호하는(투명 프라스틱으로 만든) 글로브가 부착 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브의 관리가 소흘 하거나 오래되면 변질되어 밝기가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가로등과 터널등이 많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절약은 물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모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요도로변의 가로등을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만 야간에는 매우 어두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야간의 도로변의 가로등밝기를 측정해 보니 그 밝기가 30%정도 효율성이 떨어져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느낌을 주었고 시민들 대부분은 밤거리가 너무 어둡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가로등이 제대로 밝지 않은 이유를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가로등 터널등 램프를 보호하기 위해 감싸고 있는 글로브의 청결상태가 너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등을 설치한지가 20여년이 되는 가로등의 약40%정도가 글로브를 한번도 교체나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면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20여년동안 집안의 유리창을 한번도 닦지 않았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한심한 일이 아닐까요?

본의원은 가로등 관리부서에 여러차례 지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알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인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개당 1만원) 글로브 커버만 교체를 하면 그 밝기를 유지할수 있고 또한 전기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로등주 1개에 2백여만원씩하는 가로등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 할려고 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조그마한 가로등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특히 전기에너지에 대하여는 우리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부분의 각종시설물에서 보이지 않게 절약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의 가로등 및 터널등의 관리 담당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가로등은 물론 기타 공공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수동적이고 피상적으로 남의일로 생각하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일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인력 배치가 현실과 일부 맞지 않는 조직의 전문인력 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 집행부 일부 조직의 인력이 어이없이 배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종 공사등의 적정성을 사전 점검하고 검토하여 설계에서부터 부터 예산 부분의 낭비를 방지하는 감사담당관실의 기술 감사팀의 공무원 배치를 확인한바 시설직의 토목과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만 배치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전기부분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 공사는 전기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각종 공사시 전기부문은 전기공사업법등에 의해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있어 전문분야을 엄격히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검토, 심사하는 전기전문직 공무원배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팀에서 일상감사나 정기감사 때에는 전기부분의 공사내역을 불합리하게도 토목, 건축을 담당한 직원이 심사하고 검토하고 감사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태로 일상감사는 물론이고 정기감사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지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거두고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우리시의 실,과 조직의 전문직 공무원의 전면적인 재배치 검토와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의 기술 감사팀의 전문직중 전기소방 분야 공무원의 배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전기시설물 즉 가로등, 터널등의 글로브 커버에 대한 교체 또는 청소 등 관리만으로도 예산과 에너지절약 효과를 동시에 거둘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