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 (민)김시중 의원 > 주요뉴스

은행1, 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중의 하나로 부각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마디로 성남시의 무능, 늦장, 부실, 무책임 행정이 주민들의 내집 마련 욕구에 불을 지른 황당하고 대책없는 행정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시의 무능행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공람공고를 할 당시 은행2구역 담당 공무원은 과장, 팀장, 담당까지 모두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로지 담당국장만 판교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판교개발사업과 같은 택지개발사업과 적용법률부터 다르기에 결과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성남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주택공사나 타 시도의 사례를 연구한 바도 없었고, 특히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보상관련, 그중에서도 이주단지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과 고려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법령에 주어진 타임스케줄대로 행정절차를 그냥 밟아가기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공람공고 이후에도 주민들이 집을 사도 되는지 하는 수많은 질의에 대해 성남시에서 한 일이라고는 집을 사고파는 문제는 주민이 알아서 할 문제일 뿐이라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의 늦장, 부실행정입니다.

2006년 3월 공람공고이후 성남시가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한 것은 10월말입니다. 7개월 정도면 어느정도 속도를 낸것이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지정고시가 된 날이 2007년 10월말이니까요. 공람공고후 무려 17개월이나 걸려서 지정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은행2동에는 온갖 난리가 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철거되는 가옥의 집값이 1,000만원, 2,000만원이 오르고, 오죽하면 단지 은행동이라는 이유로 은행1동의 집값이 따라서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수도권에는 은행2동이 도촌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로또라는 말들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이 말은 달콤하게 집없는 서민들의 자기집 마련의 꿈을 자극해서 은행2동으로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남시의 늦장, 부실행정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성남시는 얘기합니다. 이주대책기준일을 정함에 있어 개발지역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법 취지에 맞추어 법을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서 개발과정에서의 투기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거꾸로 성남시에 묻겠습니다. 공람공고 이후 구역지정까지 17개월이나 걸리게 한 것은 성남시가 주민들을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고, 아무 생각없이 지내온 부실행정의 17개월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한 성취보다 시스템에 의한 성취가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행2동에서 대규모 주택거래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은행동 주민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준다하니 은행동으로 몰려든 주변, 외지인 입니까? 아니면 공람이후 17개월동안 손놓고 방치한 성남시입니까?

저는 그동안 은행2동 재개발 사업을 다루면서, 권력자가 링위에 진흙을 잔뜩 깔아놓고는, 링위에 선수들이 옷에 진흙을 묻혔다고 손가락질 하는 현장을 숱하게 봐 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중에 상식과 양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을 만든것이 바로 성남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책임행정입니다.

최근 이주대책기준일 관련해서 성남시는 얘기합니다. 아무리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법적으로 공람공고일 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것도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2006년 3월 공람공고일 이후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바뀐것이 있습니까?

바뀌었으면 그것이 이주대책기준일을 사업초기와는 다르게 결정하게 했겠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공람공고이후 지금까지 성남시는 같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람공고때는 검토도 안되고 해석도 안된 법률이 주민들이 집을 다 사고 판 지금에 와서는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기준일은 법률해석 시점에서 다시 이전으로 소급해서 2년전 공람공고일 그 날 외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민간끼리의 거래에서 이런식이면 주먹으로 맞아도 돼지게 맞았을 겁니다.

사람갖고 장난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거 아닙니까?

2년전에는 모르던 일이 시간이 다 지난 지금보니 그때가 맞았다, 그래서 당신들에게는 혜택이 없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주민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은행2동 재개발사업이야말로 이대엽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주도해서 성남시의 무능, 늦장, 부실, 무책임 행정으로 빚어낸 주민테러사건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얘기 나온김에 두세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엽시장의 시장의 직무를 방기한 무책임행정입니다.

지난 8월, 9월 은행동 주민들이 시청앞 광장에서 여러번 대책마련을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시청 현관까지 들어와서 밤을 세우며 농성을 하다 수십명이 경찰서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잘못했습니다. 관공서에서 농성하는 것이 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행2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대엽시장에게 전달하고자 시장면담을 한번 하게 해 달라는 것 그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날 안되면 다른날이라도 훌륭하신 이대엽시장을 만나 주민의 어려움을 전달하고자 만남의 약속이라도 잡아달라는 것이 그날 모인 수십명의 단 하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엽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주민들의 그 하나의 요구에도 조금도 흔들림없이 주민들을 모두 경찰서로 보내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민들의 집회를 제어할 빌미를 잡은듯이 성남시는 행동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이고, 누구를 위한 성남시입니까?

이주대책기준일 관련해서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이주대책기준일 관련해서 법의 취지를 잘 해석하되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장의 재량권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량권의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이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는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재량권 일탈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의회에서 유00 단장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대엽성남시장이 문제입니다.

법령의 취지안에서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엽시장은 재량권 행사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성남시장에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라고 쥐어준 재량권이라는 권한을 이대엽시장은 포기해버린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무능, 늦장, 부실, 무책임 행정을 넘어 공작행정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은행동 주민들의 실거주, 비실거주 여부를 성남시에서 파악한 자료만으로는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우니, 주민들내에서 파악해서 알려주면 좋겠다고 성남시에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적당한 떡고물도 묻혀서 말이죠..

이게 과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주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뒷조사를 해서 행정기관에 일러바치게 하는 이런 행정이 어떻게 21세기 성남시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나 있던 일들을 왜 이대엽성남시장과 성남시는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의심하면서 감시하는 은행동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대엽시장과 성남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입니까?

주민을 위한다고 해 놓고는 주민들이 서로 의심하고 고발하게 만드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성남시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말씀드릴 내용이 많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은행2동 재개발의 전 과정에 대해 이대엽시장과 성남시는 오만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엽시장과 성남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여러내용에 대해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깊이있고 양식있는 판단으로 은행2동 주민에 대해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바랍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