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 (한)홍석환 의원 > 주요뉴스

저는 정자1.2동, 금곡1.2동출신 홍석환의원 입니다.

우리시와 전자부품연구원은 2007년7월부터 전자부품연구원을 통한 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 일명 2030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을 2010년까지 총9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차년도 18억 5천만원,2008년 2차년도 23억5천만원,3차년도인 2009년, 4차년도인 2010년에는 매년27억5천만원을 지급하여 총 97억원을 전자부품연구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시장님, 사업진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어떤 과정으로 97억원이 지급될 수 있는지?
두 번째 1차년도 사업비 지출은 시에서 사업성과 관리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과연 사업진도가 충실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사업비 지출이 적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업은 2007년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2007년부터 시작되는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갑자기 2007년3월부터 급물살을 타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97억원을 전자부품연구원에만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진흥재단을 통해 관내 산.학.연.관 추진해온 R&D사업은 중단하신 것인지요?
전자부품연구소외에는 우리시에는 다른 연구소가 없나요?

시장님, 사업의 문제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두 기관의 사업을 산업진흥재단의 인터넷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과 전자부품연구원위탁사업비교--------------------

▼ 산업진흥재단

- 기술개발지원사업등
- 전략산업CEO포럼, 지역혁신주체 네트워킹 구축 등

- 기술주치의제, 전략산업 인력 육성 실무교육

- 국내외투자유치지원등

▼ 전자부품연구원 위탁사업
- 성남시 R&D 공동컨소시엄 운영
- R&DB 네트워크조직 구축.운영
- Full Package형 네트워크 지원사업

위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두기관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전자부품연구원에게 모든 사업을 계속 의존 한다면 산업진흥재단의 존재목적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목적사업이 유사한 것도 문제지만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재단은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사업선정은 시에서 하고 재단은 사후 관리만 하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에 대해 재단에서 참여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사후 사업정산 하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도 주인행세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비 정산중에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술혁신네트워크사업 내용에 년4회 전문기술세미나 및 정보지원을 하기로 계약되었으나 전문기술세미나를 5회 실시하여 계획보다 더 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SoC기술 및 사업화 동향은 175명 참석자중 성남시관내 90명, 차세대전지 기술 및 사업화동향은 185명중 성남시관내 55명, 메디컬 IT 기술 및 사업화동향은 230명중 성남시관내 40명입니다.

이러한 세미나가 성남시관내 기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잉크젯기술, 비디오코덱 등은 우리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전자부품연구원이 275,000원, 360,000원이라는 고가의 교육비를 받고 전자부품연구원과 전자신문사가 협약에 의해 진행된 전자부품연구원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교육사업을 본 사업의 실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비디오코덱기술은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라는 일부 공직자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미나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왜 세미나 참가비를 받았습니까? 왜 성남시 관내 기업에게 50%감면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시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면서 연구원주관교육은 50%감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시 담당자는 약속한 것을 관리감독 하였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직자도, 산업진흥재단의 담당자도 동행하지 않은 해외출장을 전자신문이라는 특정신문사의 기자와 동행하여 9박10일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다녀왔는지, 왜 우리시의 담당자는 동행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기업 IR도 관내 기업뿐 아니라 관외 기업도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네트워크교류사업도 일부 관내기업만이 참석하는, 말 그대로 친선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산.연 R&D공동컨소시엄 운영사업도 각 과제별 비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시가 만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10개 업체중 이미 1개업체는 회사내부사정으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한 업체에 대한 1차년도 투자비는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1차년도 산.연 R&D공동컨소시엄 운영사업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관리하기위해 전자부품연구소에 지급하는 총괄사업비중 전체사업비 약10억원중 약1억8천만원이 지출되었고 기술혁신네트워크 구축운영사업에 총사업비 약1억5천만원중 5천3백만원이, Full Package사업에 총 투자비 약4억원중 1억6천5백만원이 직.간접비를 제외한 전자부품연구원 내부 인건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상비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1차년도 사업비 약18억5천만원중 약4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약22%가 전자부품연구원에 지급된 사업대행 인건비 입니다.

시장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의 부재입니다. 본 의원이 7월 1차년도 사업완료보고서를 보고 이 문제를 제기 할 때까지 내부에서는 아무도 이 완료보고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은행나무의 색깔은 가물었을 때 예쁘다고 합니다. 잎이 아름답다고 멀리서 바라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 나뭇가지에는 가물어서 은행열매가 잘 여물지도 않은 상태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현장에서 기업들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또 하나는 수탁업체인 전자부품연구원의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 내용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전자부품연구원은 성남시만의 기업이 아닙니다. 본사의 소재지는 성남시이지만 대부분의 주요사업부서는 서울 상암동, 광주, 구미, 부천 등 타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만이 짝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시민여러분!

1차 사업이 이런 부실인데도 2차 사업으로 23억5천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에는 27억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엉터리 사업에 97억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나요? 부당하게 지급된 사업비는 꼭 환수되어야 합니다. 성남시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정산서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과정 및 진행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을 자체 감사기관에서 바로잡을 수가 없다면 감사원등 상급기관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우리시의 향후 모습은 산업진흥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재단 스스로 얼마나 자정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93억원 등 매년 수십억원을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4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산업진흥재단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것 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진흥재단의 기능과 역할, 조직에 대해 진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