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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정책네트워크, 2020년 성남시 예산(안) 분석 발표

2020년 성남시 예산(안) 세입에 판교구청사 매각 수입 제외

성남시의료원 취약계층 지원 대폭 강화해야

성남시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촉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필요

예산 투입해 주차장 공급 확대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관리 필요

2020년 성남시 재정규모는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총합하면 3조4천115억 원이며, 이는 2019년 3조4천383억 원 대비 약 257억 원(0.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기금 감소(23.01%)의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3조840억 원으로 오히려 일반회계는 2조1천619억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 3조129억 원 대비 711억 원(3.47%) 증가했으며, 이는 특별회계가 9천221억 원에서 2019년 9천235억 원 대비 142억 원(0.15%)이 감소했지만 예산 총규모는 711억 원(2.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성남시의 2020년 재정규모와 재정운영에 대한 검토와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성남정책네트워크는 12월 12일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내년도 성남시 예산(안)에 대해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사인 시민건강, 마을과 자치, 그리고 환경 분야에 대한 집중 분석이 이뤄졌다.

성남시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1조939억 원으로 이중 지방소득세 5천110억 원, 재산세 3천264억 원, 자동차세 1천272억 원, 주민세 584억 원, 담배소비세 527억 원, 지방소비세 80억 원 등의 순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방세와 더불어 국고보조금이 5천987억 원, 세외수입 2천138억 원, 조정교부금 1천584억 원, 도비보조금 1천410억 원, 지방교부세 232억 원 등의 순으로 세입 예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성남시 예산안을 총괄 분석한 황성현(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위원은 “성남시는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11억 원), 승차 거부 없는 플랫폼 택시인 OK 성남택시 시범 도입(12억 원), 수소충전소 건립(45억 원) 등 4차 산업 분야 육성에 중점을 둬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중점 투자 방향을 분석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현재 2019년 3월 지방채 상환이 완료돼 지방채 채무가 제로상태이지만, 공원일몰제 관련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을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3년간 매년 800억 원 총 2천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당분간 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 위원은 2020년 성남시 세입예산(안)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이 400억 원에 불과해 현재 매각이 추진 중이며, 감정평가액이 8천 억원에 이르는 판교구청사 부지의 매각 수입이 제외되어 있다며, 매각 후 추경에 포함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성남시 시민건강분야 예산분야를 분석한 박재만 위원(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319억원,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 77억원, 분당구보건소 신축 100억원 등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해마다 반복되는 보건사업 예산들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협의회 예산 증액 필요

박 위원은 공공의료정책과 건강도시 기반조성 예산 중 소모성 행사 참가비는 전액 삭감하고 건강도시 성남 구현을 위한 시민의견수렴, 연구용역,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협의회 예산은 공공의료협의회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문, 시민건강조사, 공공의료 시민교육, 공공의료사업 추진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남시의료원 취약계층 지원 대폭 강화해야

박 위원은 성남시의료원 의료사회사업비는 공공의료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시민위원회, 시민봉사단 등 시민참여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2배 인상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600만원에서 10배 이상 증액하여 성남시의료원의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정원 138명 외 기간제·공무직 등 12개월 상시·지속 비정규 근로자가 179명, 비상시 근로자가 65명으로 인건비로 7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시민을 상대로 연중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근무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63%에 이른다. 이는 고용불안정과 보건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국책방향에 맞는 고용 개선이 필요하다. 분당구보건소의 정신건강사업은 분당서울대병원 위탁운영이라 해도 될 정도로 보건소의 기관 위탁운영이 만연하다. 각종 민간위탁 운영에 연간 125억원 예산이 투여되어, 보건소 전체 예산의 18%에 이른다. 공공 보건사업에 대한 성남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 또는 성남시의료원 공공위탁을 대비하는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촉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필요

마을과 자치분야 예산 분석을 맡은 권정미(성남마을넷) 대표는 “2019년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에서 2020년 신설된 마을공동체과 마을공동체팀의 경우, 기존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신규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마을공동체과의 경우 2020년 예산액 1,2550,550천원, 2019년 예산액 980,680천원으로 269,870천원 증액되었으며, 마을공동체팀의 경우, 올해 추진되는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운영(162,000천원), 마을계획단 구성 및 운영(108,000천원), 마을만들기 주민제안공모사업(300,000천원) 등이 예산들이 성남시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및 운영·추진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 투입해 주차장 공급 확대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관리 필요

환경 분야 예산 분석을 맡은 김현정(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이 2억6천9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0억2천500만 원으로 7억5천600만 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쓰레기 소각 감량’을 목표로 하는 선별장 현대화 사업과 자원순환문화 확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성남시는 2024년까지 14개소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2천12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분석하면서,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 공급을 늘리는 주차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왔다.

성남시청 다른 의견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로 다양한 분야 단체 참여 못해

황 위원은 2020년 성남시 예산분석 토론회에 다양한 분야 예산을 분석하지 못한 이유는 성남시가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성남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갑, 을 관계인 사회복지나 문화예술 분야의 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이에 앞서 지난 11월 26일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도 3조84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안은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