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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 각 정당 장애인정책 토론회

정기영의원, 민주당대표로 토론회 참석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10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16개 시·도 총 268개의 장애인단체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4기 광역단체장 평가 ▲장애인정책 공약화 ▲장애인의 직접 정치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선거환경 개선 등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출범식 이후 각 정당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토론회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참석하였으며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국민참여당에서 불참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정기영시의원이(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주당 대표로 참석하였다.

정기영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정당을 떠나 장애인당사자를 국회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각 지방의회에 최소 한명 이상씩을 진출시켜야 될 것이며, 선거 때마다 장애인을 위하겠다고, 장애인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지만 막상 기본적인 권리보장에서는 망설이고 주저하기만 한다.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의 의지와 뜻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영의원은 장애인연대에서 요구한 공약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하여 대부분 공감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했으며 대부분 공약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장애인당선자가 있는 지역은 최우선으로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복지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로 이양된 이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자치단체에서는 공약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있더라도 행정기관과 자치단체장이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떨어지면 공약을 실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복지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후보자를 검증한 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장애인출마자에 대해서는 5%이상 전략공천을 할당하도록 당과 협의중에 있으며 공천심사기준에서 1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확정되어 더욱 많은 장애인출마자를 당선권에 줄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