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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성남시장 예비후보 ‘반값 보육료’ 공약, 선거 쟁점 부상

장하진 前여성부장관 “반값 보육료 가능하다”

“무상급식은 보육시설부터 먼저 해야”…MB정부 복지 빈곤 질타

김창호 성남시장 예비후보(민주당)가 18일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정부에서 여성부장관을 지낸 장하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이 김창호 성남시장 예비후보(민주당)가 제시한 ‘반값 보육료’ 공약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장하진 원장은 “MB정부가 들어선 후 보육정책이 정체되어 있다”며 “보육료 반값 지원은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확실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호화건물을 짓느냐, 어린이를 위하느냐, 둘 중 하나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또 “무상급식도 보육시설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보육 지원 확대”라고 피력했다.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향후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보육료의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보육료 반값’ 지원 정책의 골자를 설명했다.

김창호 예비후보는 성남시에서 보육료 반값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연간 122억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 가정은 차등 지원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30%에 달한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표 최고위원 측에서도 조만간 보육료 반값 지원 정책을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 보육료’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토목개발인가, 복지투자인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보육료 반값 공약은 범야권 연대를 위한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호 예비후보는 ‘반값 보육료’와 함께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모두 인상 필요성을 제기해온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영·유아 1인당 500원을 지원하는 것을 향후 1,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 개정에 따라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도 성남시와 어린이집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호 예비후보는 “국가 장래를 위해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며, “MB정부에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가정에 대해 보육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 지원이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공공성을 확장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아동 복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창호 예비후보는 “보육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지원책이나 법조항을 수요자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영·유아 가정 및 보육시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