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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5대 전반기 시의회 원구성 윤곽 드러나

(한)의장 및 부의장 포함 상임위원장 까지 총7석 '싹쓸이'

(우)상임위 1석, 특별위 1석 배정...(민노)교섭단체 인정 요구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정당공천제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그리고 성남시의회 제5대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은 의장 및 부의장 포함 총 9개의 의장단에서 7석을, 열린우리당은 2석을 각각 배정받아 내부적으로 인물선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노당은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어떠한 조례나 규정이 없는 만큼, 선진국의 예(일본 중의원 2명이상)를 들며 교섭단체로 인정, 성남시의회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원이 이틀 앞둔 지난 10일 한나라당은 성남시의회 자료실에서 제4차 임시의총을 열어 열린우리당과의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각 상임위 위원장 후보를 선출했다.

한나라당의 의장단 후보군을 살펴보면, 의장에 이수영 의원, 부의장엔 박권종 의원을 선출했으며 자치행정위 이상호, 사회복지위 최윤길, 도시건설위 장대훈, 의회운영위 이형만, 윤리특위위원장으로 이영희 의원 등을 내정됐다.

열린우리당도 11일 의총을 열어 한나라당과 협의를 통해 배분받은 경제환경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후보를 내정하고 12일 개원 후, 대표단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각 상임위에 5명씩 배정하고 열린우리당은 3명, 민노당은 도시건설위와 타 상임위에 각 1명이 포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노당은 의회운영위원회 배석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부의장 석 놓고 양당 협상 준비

한나라당은 의장 후보를 선출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는데 가운덴 역시 신․구시가지 의원들 사이에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장 후보론 김대진, 박권종 당선자와 함께 최초 당대표로 맡기로 했다고 뒤늦게 사표를 낸 이수영 당선자. 이들은 지방의회에서 잔뼈가 굵은 3~4선 의원들이었는데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수영 현 의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언론이나 여론에선 한나라당이 의장을, 열린우리당이 부의장을 가져가는 것을 당연시 해 왔다. 열린우리당에서도 부의장 후보로 3선의 윤광열 현 의원을 내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면서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부의장 석까지 모두 갖겠다고 나섰고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 2석을 요구하면서 길고긴 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우)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시의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부의장 자리가 탐나서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상호 배려와 균형을 맞춰 의회를 구성, 제5대 성남시의회를 올바르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6일 열린우리당은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원구성과 관련해 부의장직을 열린우리당에게 배려할 생각이 없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또 양당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21석, 열린우리당 13석, 민노당 2석 만들어 준 것은 독주가 아닌 상호견제와 협력으로 성남시를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시민들의 바램이 있었다며 이는 곧 당리당략을 떠나 상호 균형을 맞추라는 뜻”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럼에도, 한나라당과의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서 ‘당론으로 결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배려와 협력을 도외시하고 있는 한나라당 대표단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론이나 국회의원의 의견이나 시선이 아닌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의장단 구성을 위해선 힘이나 숫자의 논리보다 견제와 균형의 의회민주주의를 펼치자며 의장단 구성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원 전까지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특히 이번 원구성과 관련, 뒷 배경에 국회의원이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나라당 의원 중 많은 양식있는 의원들이 견제와 균형이란 기본논리를 수용하고 있으며 그 예로 지역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 워크샵을 들었다. 또 지방자치에서 국회의원의 간섭은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국회를 항의방문이나 한나라당 단독으로 개원에 참여한다면 등원거부 등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부의장 석을 한나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었다.

■부의장 석은 의장 부재시 대신하는 중요한 자리 ‘절대 줄 수 없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의장 석을 열린우리당에 넘길 의사가 전혀 없었다.

7일 한나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안을 결정하는데 부의장의 역할은 의장의 부재(유고, 출타)시, 의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열린우리당에 양보할 용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장대훈 대표는 “성남시 발전의 궁극적 운영의 책임은 다수당에 있으며 정치의 본질은 수 즉, 세 싸움이라면서 성남시의 발전을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라는 뜻으로 시민들은 21석을 한나라당에 준 거”이라고 강조했다.

집행부의 견제와 비판, 그리고 민주적 시의회 운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성남시의 발전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는 만큼 열린우리당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비판은 물론 생산적 대안까지 문제가 없다”고 전망했다.

장 대표는 “과거 내천제였던 98년 민주당은 전반기 원구성에 있어 싹쓸이한 전례가 있고 현 자치단체에서도 한나라당이 의장과 부의장직을 모두 차지한 예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원구성과 관련, 우리당은 대외적 활동보다 내부적 협상을 펼쳐나갈 때”라고 밝혔다. / 최영록 기자

<사진설명>한나라당 장대훈 대표와 유근주 부대표, 그리고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와 지관근 부대표 등 양당 대표단이 성남시의회 원구성과 관련, 부의장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