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은 정당 초월해야 > 주요뉴스

=사진설명=당선증을 받고 있는 박문석 당선자.

지난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가 10년이 흘렀다. 성남시의회도 금번 5.31지방선거 당선자까지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중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 금번 5.31지방선거에서 재입성한 직전 의원은 고작 12명. 절반 이상의 기초의원이 성남시의회에 새롭게 입성했다.

초선의 대거 입성으로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유지해 오던 구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초선 의원도 아니고 재선이라기엔 터울이 너무 큰 당선자가 있다.

지난 99년 분당구 최연소 시의원에 이름을 올린 박문석(차선거구)당선자. 박 당선자는 지난 기초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 시의회에 재입성하는 흔치 않은 경력을 갖게 됐는데 “시의원은 여야라는 정당을 떠나 성남발전이란 큰 틀에서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를 만나 보았다. / 편집자 주

Ｑ당선소감은?

최악의 당 지지도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는 4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공인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망이라고 생각한다. 의원으로서, 또 일반인으로서의 지난 8년간의 경험을 살려 흐트러진 마음을 추켜세우고 바른 자세로 맡겨준 책임과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

Ｑ금번 선거에서 어려웠던 점과 에피소드가 있다면?

=우선 정당의 지지율 하락이 가장 어려웠다. 특히 차선거구는 성남시 전 선거구를 통틀어 전·현직 시의원들의 대결 양상을 보인 매우 독특한 지역이었다. 43세에 재선 도전이라니까 한 주민은 도대체 몇 살에 시의원을 했느냐고 되묻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Ｑ시의원 후, 4년간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느낀 점은?

=공인으로서 바라보지 못했던 사회를 재조명 할 수 있었다. 2,3선 의원들이 갖지 못하는, 즉 그동안 많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만나면서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독특하고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Ｑ시의원으로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재분배정책에 역점을 두고 싶다. 부자도, 서민도 혜택받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성남시가 세금감면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세금을 걷어서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00만원의 세금을 내 2,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면 누가 반발하겠는가. 걷어 들인 세금이 빈부, 노소 등 각계각층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Ｑ금번 선거에서 여수택지개발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 반대했는데, 여수천 건천화 방지 방안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진국에서 우수를 탱크에 받아 이를 강으로 흘려보내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검증된 것이 없다. 슬러지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제거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시, 가장 인접한 야탑동에서 사실상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주민의 의사를 묻는 공청회가 단 한차례도 개최된 바 없듯, 야탑동 주민들의 의사는 도외시 된 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Ｑ여수동 행정타운에 찬성했다. 이는 당의 기조방향과 다른 것 아닌가.

=시의원 활동이 정당의 기조를 꼭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광역화 등 행정개편에 따른 요소들이 남아 있지만 성남발전을 위해 주민들 모두가 찬성하고 원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

지난 2002년 석사학위 논문 ‘삶의 질 격차에 따른 지역갈등 연구’를 작성할 당시, 분당구민들은 성남시청을 판교개발을 고려해 중간지점인 야탑동 인근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구시가지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위해 여수동 시청이전을 찬성한다.

과거 분당의 독립을 외치거나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고, 분당의 세금을 구시가지에서 갖다 쓴다는 등의 지적은 모두가 국소주의에 편승, 지역감정을 유발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등 큰 틀에서 성남발전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성남의 미래를 위해 편가르기를 통한 세력화는 안된다. 성남은 전국 기초단체 중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서로 싸우며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

이에, 성남시청 이전은 성남시민의 화합과 발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자주 물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힘을 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Ｑ처음으로 중선거구제가 도입되고, 초선의원이 입성이 두드려졌는데?

=그동안 기초의원은 동네 일꾼이란 지적이었는데 우물 안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지역, 즉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성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 등 시장의 정책오류 및 독단행정 방지를 위해 여야를 초월해야 한다.

특히, 금번 선거에서 초선이 많이 입성했는데 제일 먼저 시급히 다가온 의회지도부 구성일 것이다. 정당제가 되면서 다수의 힘에 의해, 몇선 의원이냐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초선의원을 어떻게 리더해 나가면서 소화할 수 있는 지 등 기능적인 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Ｑ시민들에게 한마디?

=성남시는 판교, 구심재개발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항들이 추진되고 있는 등 격변기를 겪고 있으면서 이원화된 도시가 삼색화 되지 않겠느냐는 등 우려와 걱정의 시각을 보내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분당 또한 살기 좋다고 해 그냥 나둬서는 안된다. 기존시가지도 아파트만 지어준다면 된다는 식의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보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 서로 어우러지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개설과 이에 맞는 주거대책, 구릉지를 살리고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다. 높은 인구 밀도가 대표적 일 것이다.

이에 따라 금번 민선5대 시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 물론 재개발에 대한 공부를 통해 대안 개발에도 열중할 것이다. 대담/정리 최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