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갈수록 어렵다 > 주요뉴스

지방재정 갈수록 어렵다

주택거래세 일괄인하등 여건악화

가뜩이나 경제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세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거래세가 실거래가의 2%로 일괄 인하되기 때문이다.

또 재정지출에 비해 수입이 많은 수원 성남 안양등 도내 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금 지원을 중단하기로해 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당초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취득 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고 지방세 급감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집수 세액을 각 지자체에 배분키로 했었다.

당초부터 이 방안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볼모로하여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조 단위에 이르는 천문학적 세수부족이 우려되고 잇는데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경기도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 단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천억원에 가까운 재정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이 거래세율 인하등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대책에 관한 공동 건문을 정부에 전갈하고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대로 나가면 내년 신축적 예산편성이 어렵게 됨으로써 지방자치가 시행된 본래의 취지에 역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임대주택의 건설중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떠 안아야하는 도시기반시설 부당 등이 늘어나 자칫하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나타나게 될지 모른다.

부동산 투기의 방지 서민주거 안정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생에 관한 기본정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근본적인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기는 막대한 세수 부족분을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않된다.

줄어드는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교부세로 보전 하겠다는 방침이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투명한 집행도 있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 정책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쳐도록 중앙정부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못해줄 지언정 있는 것 까지 빼앗으며 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