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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 역할 강화...왜(?)

시의장,의회운영 대부분 당대표와 협의해야...그럼,망치만

제5대 의회부터 성남시의회 의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그만큼 정당교섭단체인 당대표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홍석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의하면서 의석배정, 의사일정변경, 의회 연간운영 기본 일정 등을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도록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개정 규칙안에는 또 5분 자유발언과 집행부에 대한 질문에 관한 사항, 시장 등의 출석요구, 시정 및 보충질문 시간, 질문자수, 질문순서 등을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 및 긴급현안질문을 신설하는 등 당대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비공개회의 발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3인 이상이 서명해야 안건이 상정되고 표결에 의해 출석인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장이 비공개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의원의 징계 등에 있어 그동안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해온 역할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명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선 김현경 민주노동당 대표가 민노당을 교섭단체로의 인정을 요구하고 의장의 정당 배제 등이 논의됐으나 모두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 최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