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직"철밥통"공식 사라지려나 > 주요뉴스

공조직"철밥통" 공식 사라지려나

부천시 직급파괴·능력중심 "인사풀제" 9월 정기인사부터 적용

성과에 따라 전국 지자체로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

부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직렬과 직급을 파괴하고 사무처리 능력중심의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풀제’를 9월 정기인사때 부터 적용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폭풍속의 고요 이다.

부천시는 지난 7월에 직렬 및 직급기준의 조직형태로 보직이 정해지는 인사시스템을 쇄신하고자 사무처리 능력중심의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풀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감사실 자료 및 직원여론 등 조사시스템을 동원, 근무태만, 무사인일 및 행정수행능력이 미흡한 5급 사무관을 5급 과장 이하의 팀장으로 일하도록 하고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리더십을 겸비한 7급을 6급 팀장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또 5급 팀장 보직자 가운데 개선의지가 없는 5급이나 근무태만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6급에 대해 시·구·사업소의 팀원으로 발령하고 6개월뒤 객관적 평가에 의거해 보직부여 또는 직위해제 규정을 적용해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한다는것.

대상 공무원은 5급 109명을 비롯해 6급 367명, 7급 702명 등으로 이달안에 부천시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인사관리규정 및 정원규정 개정, 적용대상자 조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정기인사 부터 도입키로 했었다.

그러나 그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공무원노조 부천시청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한마디로 충격적이고 혼란스럽다며" "인사풀제가 민주적이고 합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촉구한다”등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하며 충분한 내부토론이 필요한 만큼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내부구성원들의 일정한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반발했었다.

성남시도 이와는 별개로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직제 진단 용역을 의뢰한 만큼 그결과에 따라 지금의 직제와는 상당히 다르게 변할것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공조직도 시대의 흐름인 경쟁체제 에서 벗어날수 없다며 곧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말도 사라질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부천시의 인사풀제는 공직사회의 인사체계를 한꺼번에 뒤바꾸는 메가톤급 제도”라며 앞으로 추진 성과에 따라 전국 지자체로 급속하게 확대될것이며 공직사회의 인사제도에 미치는 그영향력은 엄청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