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의료원,시재정으로 추진 결정 > 주요뉴스

24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첫회의가 열리고 있다.

성남시립의료원,시재정으로 추진 결정

이대엽 시장, 시민 의료불편 해소 노력 경주

성남시, 의료·바이오 메카도시로 검토 중

그동안 BTL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던 성남시의료원 설립이 성남시 재정 투입으로 급선회, 조속한 응급시설 건립이란 시민들의 숙원에 한걸음 다가섰다.

24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선 성남시의료원 개원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첫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설립 재원조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위원들의 조언을 참고한 이대엽 시장은 이같이 결정했다.

의료원 설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재원마련인데 성남시는 의료원설립 재원조달방안으로 민간투자(BTL)방식과 재정의 전액을 성남시가 투자하는 방식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민간투자(BTL)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임대해서 20년간 원리금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투자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비를 보조받기 위한 절차 준수로 설립기간이 장기화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국회예산 심의시 BTL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 특히 이같은 절차를 거치다보니 BTL대상사업으로 확정된다 손 치더라도 200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는 등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수영 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이대엽시장.

두 번째로 제시한 재정투자방식은 성남시가 사업이 시작되는 2007년부터 연평균 322억원씩 5년간 투자하는 등 일시적 재정부담으로 타 투자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는 반면, 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이나 소요시간의 단축이 장점인 것으로 보고했다.

이와 같은 성남시의 보고에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는 이구동성으로 성남시의 재정투자 방식에 손을 들었다.

강흥식(분당서울대)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은 가장 최근 개원한 종합병원의 하나였으나 병원 개원에 10년이 걸렸는데 국고 보조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또 최초 수백억의 사업비가 3000억에 이른 것은 담당자가 바뀌고 설계변경이 원인이었다면서 과거 경험을 비춰볼 때, 조속한 예산집행은 곧 조기 개원을 불러오고 이는 우리나라 시립병원 건립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하규섭(분당서울대 기획조정실)실장도 “열악하고 급한 의료불편은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고 전제, 2013년에나 개원하는 BTL방식은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 여기에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이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 실장은 “다소 예산운영에 무리가 있더라도 시에서 직접 비용을 투자하고 적어도 2010년 상반기를 목표로 개원해 불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절감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상진(한 중원)국회의원과 하동근(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와 정종삼 시의원 등도 불확실하고 주민의 의료불편이 지속될 BTL방식보다 시가 재정을 부담하더라도 조속한 시기에 시립병원을 건립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이외에도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는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설립추진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희탁(재생병원)원장은 “시립병원 건립의 시급성과 불편함 등을 수치로 환산, 즉 통계를 내여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성남시는 지난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에 제출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또한, 시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며 성남시립병원 등 명칭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위탁 등 운영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박성민(보봐스기념병원)이사장은 “시립의료원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므로 흑자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원에 맞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 등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대엽 시장은 이수영 시의장, 신상진 국회의원, 송계승 성남시의사회장 등 4명의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위촉하면서 “시민들의 의료불편에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식사업의 일환으로 성남시를 의료․Bio메카도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 38-4번지 일대 7,530여평에 22개 진료과, 500병상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데 추후,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도 예산 보조 추진과 인근 토지 추가 확보 등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