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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비전 '덜익었다'

성남시, 2010년까지 단계적 사회복지계획 수립

기존사업과의 연계성 및 예산 등 '현실과 괴리'

“성남시의 복지정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재원 등 실현이 가능성, 특화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지난 7일 성남시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의뢰, 신명나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성남시의 사회복지 4개년 계획과 비전을 담은 공청회에서 이준우(강남대)교수는 “2010년까지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담은 이번 연구성과는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잘 담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존 성남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시설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또 신설 계획과의 관계도 반영되지 않는 한편, 재원의 조달방법도 불명확해 오해나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신구도심간 격차가 심한데 이런 격차를 좁히는 복지계획도 중요하다며 어느 곳에 집중하고 특화된 전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지역 기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도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타지역 사례를 비교 분석, ▲재원 마련 방안과 인력배치, ▲기업참여 유도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성남시와 연구원의 남은 역할이며 과제라고 이준우 교수는 강조했다.

윤춘모 前시의원도 “노인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경노당, 청소년 쉼터 등 성남시에서 이미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도 사회복지정책 수립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변수라며 필요 지역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계획, 예산 수반 등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부 및 도, 시의 예산 확보 방안과 민과 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자원 및 사업, 그리고 전달체제의 통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이 논의됐다.

이에 안혜영 책임연구원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제 걸음마를 걷는 초보수준에 있어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성남시의 4개년 지역복지계획은 저소득, 아동 및 보육,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분야 등 분야별로 지역주민욕구 및 자원, 워크숍과 분임토론 등을 거쳐 최종계획서을 작성했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시민들의 복지 욕구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사업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공동체의식 향상, 그리고 민관의 자원파악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방안을 향상시킴으로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최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