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공무원, 변화해야 > 주요뉴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이 판교지역에 건립 예정에 있는 시립박물관의 진입로가 좁아 백현동 지점으로 박물관을 옮길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동의 공직사회, 변화해야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 즉흥적업무추진 용납 못해

“시의원들은 변해가는데 집행부는 바뀔 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윤길(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도 “제5대 의원들의 실질적인 첫 행보인 제138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구석구석, 세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단점도 있지만 의원의 자질면에서 업그레이드된 것 만은 사실이라면서 공무원들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기보다 많은 부분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교섭단체로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또한 한나라당이므로 잘못된 정책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고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자기판단에 따라 당을 떠나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의사를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은 변했는데 집행부의 업무추진방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는 시기적으로 조례 및 동의안을 상정할 시기가 아니고 요건이 갖춰지지도 않은 사안들을 즉흥적으로 제출하거나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집행부의 업무추진방법은 5대 의회에선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예로 제13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4건과 위탁동의안 2건 등 6건을 처리하면서 민간위탁동의안 1건과 문화재단정관개정안 1건에 대해 심사 보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립박물관 건립의 경우, "시민이나 의회에서 요구한 역사박물관이란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성남시에 거주하지도 않은 한 단체에 의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방안을 잡은 박물관 계획이 이뤄졌는데 이는 시립박물관 건립 기본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판교개발이익금 160억으로 역사박물관을 만들어 기증한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시립예술박물관을 설립한다며 180억이란 추가 예산을 지출하고자 한다면 시의회나 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외에도 아트센터가 현재 회의실 부족을 이유로 증축을 진행 중인데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아트센터가 건립 전 설계 변경을 했더라면 증축이나 신축의 절반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것. 특히, 당시 아트센터의 요구로는 이같은 사안을 돌출할 수 없으므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시, 시의회에 보고토록 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최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