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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설립 또 지연

시의회, 부지매입 심사보류...민노당, 흥정 대상아니다

시립병원 부지 매입을 위한 시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성남시의회가 심사 보류하자 민주노동당이 시립병원건립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위원장 김미희)는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시립병원 부지매입과 관련해 ▲재정에 대한 불명확성, ▲통보아파트 등 사유지 매입에 따른 민원과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 ▲대체부지선정 등을 심사보류 사항으로 지적했는데 이는 병원 부지 선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노당은 “국.도비 지원은 건축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부지매입 문제와는 무관하며 전액시비 건립에 따른 조례 개정도 국.도비 지원문제가 일단락되면 그때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회가 지금에 와서 부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으면서 “부지선정은 4대의회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는 등 나름대로 검증의 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지금까지 행해진 모든 절차와 논의를 무시하고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과 진배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유지 매입에 따른 민원인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예산을 의결한 후, 논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3~4년간 미뤄져 왔던 시립병원 건립 계획이 시의회의 심사보류로 의료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또다시 늦어지거나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당 성남시위원회는 “정당의 이해관계가 시민들의 염원을 거슬릴 만큼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시립병원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립병원 설립은 공공병원의 성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원의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지지한다며 시민과 약속한 공약대로, 또 진정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성남시에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산 38-4번지 인근 통보아파트 등 사유지 매입을 위한 2006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26일 논의 끝에 심사보류했다.

이에 따르면, 시립병원을 전액 시비로 한다고 밝혔으나 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원지원 방안인 시의 계획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도 투융자심사에서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미미할 경우, 전액 시비로 확정한 후 조례 재정비를 통해 결정해야 하므로 지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시가 시립병원의 확대를 위해 통보아파트를 포함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민원해결과 함께 부지 자체의 접근성과 경사도 등 부적합하므로 대체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 최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