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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3개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대부분 군부대로 강제철거 어려워, 2009년 분양은 미지수

2009년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가 서울송파, 성남, 하남 등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 행정구역 조정 문제와 관련 행자부에 보낸 질의에 대해 "하남시, 성남시, 서울시 송파구 등 3개 현행 행정구역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학군 문제는 과거 일부 택지개발사업에서 특정학군을 배정 받은 예가 있어 송파신도시만의 단일학군 운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구역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송파구 78만평(38%), 성남　84만평(41%),　하남 43만평(21%) 등으로 나뉘게 된다. 이 경우 관할 관청이 달리지고 지역별로 생기는 민원을 해소하기 어려워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또, 건교부는 송파신도시 명칭과 관련 성남 하남시의반발에 따라 도시이름을 공무 중립적인 이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관련,성남시 택지개발과 곽모과장은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행자부가 구역 제정비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한이상 공공시설과 협오시설등을 각각 다른 지자체가 건설해야하며 대부분의 토지가 군부대로 강제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발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7월 21일 지구지정된 송파신도시는 2007년 9월까지 개발계획수립, 2008년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