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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비정규직사업장 3개중 1개 위법

(국감)신 의원, 위반업체는 줄어도 건수는 줄지 않아

경인지방노동청이 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6년 8월 현재 성남지역 65개 사업장 중 19업체가 비정규직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노동청이 국회 신상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성남 중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5개 업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 업체가 위반하고 36건을 위반하여 1개 업체당 1.9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지역의 경우, 2004년도는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개 업체가 78건을 위반하였고, 2005년도는 36개 업체 중 31개 업체가 37건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위반업체는 줄고 있으나 1개 사업장 당 위반건수는 줄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교육과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인지방노동청의 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은 38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5개 업체가 633건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