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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깜짝 쇼 인가

부도난 성남시 전국적으로 망신, 선언 배경에 의구심 확산

지자체 출범 이후 처음 있는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의 불명예스러운 보도가 연일 주요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있다.

지난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불유예” 선언 이후 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연일 “부도난 성남시”를 경쟁적으로 취재하고 있는것이다.

각 언론사 댓글에는 찬반논쟁이 팽팽하지만 결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없다.

그렇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한지 10여일만에 왜 전국적으로 성남시 망신을 자처하면서도 이렇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을까?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생각을 유추해보면서 지불유예 선언까지를 재구성 해본다.

먼저 행안부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지급유예와 관련한 규정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성남시가 선언한 지급유예에 대해 이해할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는 달리 지방채 발행 통제, 투융자 심사 강화, 교부세 보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정성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결코 파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의 지급유예 선언은 “정치적 깜짝 쇼”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 되지 않는다.

전임 이대엽 시장과의 행정연속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본인은 무언가 다른 “시민을 위한 행정가”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모 증권사 간부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에 대해 “다분히 전제적이고 계획된 행동으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성남시 재정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성남시의 갑작스런 지불유예 선언은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언론들도 지불유예 선언 배경에 대해 촛점이 이동하고 있다.

우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전 성남시장이 최고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청사를 매각해 그 차액으로 복지예산에 쓰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런 공약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면 지난 8년동안 이대엽시장의 실정을 부각해 도마뱀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본인과는 차별화 함으로써 서민적 시장의 이미지를 각인 시키려는게 목적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이재명 시장이 대표적으로 공약한 시립병원건립, 1공단의 공원화, 분당-수서간 지하차도 건립등은 1조원대의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지금의 성남시 재정상황은 이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얼마전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도시공사를 빨리 설립하여 위례신도시의 사업권과 수정구의 보금자리주택 사업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문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한)황준기 후보와 지방채 발행을 놓고 TV토론을 벌인 바 있다.

지역정가에서도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은 성남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하다는 측면이 지배적이다.

성남시가 빌린 돈의 상환은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하는게 원칙이라며 이달까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환규모와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런 선언이 나온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들이다.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 쇼크를 대충 정리해보면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서 선거 때 공언한 사업은 많은데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 지불유예 선언이라는 깜짝쇼와 더불어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요구를 압박하겠다는 생각으로 유추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공약사업을 벌여야 하니 빚은 나중에 받으라’는 배짱 발언으로 100만시민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발언은 아닌 듯 싶다.

이제 갓 취임한 민선시장이 성남시민의 자부심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개인의 공약 이행에만 치중해 너무 서둘러 지불유예를 선언한것은 행정능력의 부재라고 보여지며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것은 다시한번 돌이켜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