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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세금봉(?)아니다

종부세, 정부의 정책 잘못...분입협, 관련기관에 청원서 제출키로

분당지역 주상복합를 포함한 아파트입주민 전세대에 걸쳐 협의회 차원에서 서명을 받아 종부세의 잘못된 정책인 종부세의 시정을 청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일 분당구청 회의실에는 분당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부세 관련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정하고 정부와 주무부서, 시의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는 정부의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효자촌 동아아파트 한 대표는 “퇴직하고 연금으로 살고 있는데 세금폭탄을 맞아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마치 투기꾼 인 냥 비춰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표는 “현재 아파트 내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국세청 직원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서명안 초안 작성자를 찾아다니는 등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세금납부 거부자에 대한 처벌도 논의의 한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들은 현 정부의 정책은 투기꾼보다 세금 잘내는 납세자를 괴롭히는 것이며 양도세 때문에 작은 주택으로 이사가는 것도 제한받고 있는 등 정부가 국민을 ‘세금봉’으로 알고 있다고 성토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이하 분대협)는 이 같은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이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임에도 입주민에게 전가하려는 작태는 문제가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취지에 공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법 정신에 일치하지 않고 장기소유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므로 전면 폐지와 함께 종부세의 기준과표도 종전 9억원 이상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가 40% 상승되었듯이 과도한 공시지가 인상율에 대해 재산세 50% 상승제한하듯 상한선 도입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입주민 서명운동, 위헌소송,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적시했다.

한편, 이날 분대협 회의에는 그동안 따로 활동을 보여온 분당주상복합연합회 부녀회장도 참여, 앞으로 공통된 사안에 대해 서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