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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구임대, 목적에 맞는 방안 마련 시급

수급자보다 비수급자 많아...고급 관외 외제차량도 즐비

공공임대아파트에 수급자보다 비수급자가 많은 현상이 성남지역 곳곳에서 발생,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에 제출한 수감자료에 따르면, 성남관내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총 3910세대 913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수급자는 1940세대 3327명인데 반해 비수급자가 1970세대 580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상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주차한 차량을 살펴보면, BMW, 아우디, 렉서스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각종 외제 차량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고 차량번호판 역시 외지차량이 다수가 발견되는 등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윤광열 의원은 “목련마을 등 임대아파트에 비수급자가 다수 입주함에 따라 당초 공공임대아파트의 사업 목적인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 도모라는 취지가 상실되고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수급자의 환경을 열악하게 하므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에 대한 비수급자들을 배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성남시는 최근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다면 최근 여수동, 도촌 등에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일부에선 장애가 없음에도 장애를 핑계로 대형차량을 소유한 경우도 많다면서 이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목련, 한솔 등의 공공영구아파트는 11평, 14평의 소형평형으로 분양 당시부터 저소득층과 일반분양이 약 50%가량씩 됐으며 수급자들에 대한 차량 조사 등은 모두 마친 상태인데 일반분양자는 그들의 재량에 따라 차량 등을 소유하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하면서 “앞으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