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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성남시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 시장 연임,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

■이대엽 시장 연임 ‘성공’...시·도의원 한나라당 다수의석 확보

이대엽 시장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744,287명의 성남시 총 선거인수 중 331,884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개표 결과 54%인 177,531명의 지지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 성남시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성남 발전을 중단없이 이끌어가라는 시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인 이대엽 시장은 그러나 지난 민선3기와 마찬가지로 집권 초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
당의 공천, 교섭단체 구성과 유급제 등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의원 포함, 총 36석의 의석 중 과반이 넘는 21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서 성남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 5석을 확보하면서 명실공히 다수당으로서의 입지를 세웠다.
성남시의회는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한나라당은 장대훈 의원을, 열린우리당은 김유석 의원을 각각 당대표로 선출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정치권에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시청사 이전 논란과 성남시의회 파행

지난 6월 26일 건설교통부가 여수지구를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 지구로 고시, 시청사 이전부지가 확정됐고 성남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스탠딩 표결을 통해 참석 의원 34명 중 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시청사 이전 예산이 포함된 2007년 본예산 통과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 의사진행을 막으며 반발했으나 한나라당은 시의회 자료실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는 원천무효라며 시장에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의장과 부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와 한나라당은 현재 태평동 소재 시청사는 일부 국과 과가 타 건물을 이용하는 등 협소하고 판교가 들어서는 등 앞으로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시청사 이전에 앞서 시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치고 이전에 따른 청사 활용방안 등 대책을 먼저 세우고 이전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시의회 본회장에서 릴레이 단식 투쟁을 전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청사 이전하면 현 청사 주변부터 사무실 공실 증가 등으로 인해 주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인해 기존시가지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시청사 이전보다 수정·중원지역의 재개발과 시립병원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

올 초 분당은 전세가격 32%, 집값 25% 상승으로 2005년 전국 최대 상승폭을 그었다는 뉴스로 시작했다. 이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별반 소득없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국민들에게 세금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의 강남과 함께 성남 분당도 판교발 기대심리에 따른 효과로 자고나면 아파트값이 상승, 자고 나면 ‘억’ 소리가 날 정도로 상승했고 수정·중원구 아파트와 빌라도 재개발 호재에 수배씩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듯 뛰는 부동산가격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카드를 꺼내며 진화에 나섰으나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성남지역 아파트 및 주상복합 입주민들도 연합회를 중심으로 종부세 상승이 불합리하다며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반발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종부세 인상은 문제가 없다는 확정 판결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에 있다.
한편,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판교의 1차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산정에 있어 사업승인 때와 감리비 산정 때의 서류에서 총액만 같을 뿐 원가산정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서류상의 차이일 뿐이란 것이 성남시의 해명이었다.

■한)시장후보 공천 과정, 선거법 위반 무더기 입건

5.31지방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로 총 7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모 후보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벌여 이를 기록한 장부 등을 확보하게 된 것.
이와 관련, 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후보인 이씨에게 징역2년을 비롯해 이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4명의 선거운동원 등에게도 실형과 함께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89명을 입건하고 이중 20명을 구속하였으며 116명을 기소, 7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바 있다.

■2010성남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확정 및 송파신도시택지개발지구 지정

성남시는 주거의 질 향상과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수정·중원구를 모두 26개 지구를 3단계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2010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여기에선 과소필지와 인구과밀, 세입자 등의 사유를 들어 이주대책없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세난, 주택수급 불균형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하겠다고 의지도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선 김태년(우 수정)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순환재개발우선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복정동과 창곡동 등 성남시 토지 84만평이 포함된 송파신도시택지개발지구 205만평에 대해 건교부는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 실시 계획을 걸쳐 2009년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파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는 “강제수용은 손실에 따른 보상이지 양도가 아니다”라면서 수용토지의 양도세 감면을 비롯해 일부지역 개발제한구역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새마을회 대통령상 수상

성남시새마을회(회장 김현모)가 2006년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으며 성남시새마을회 김현모 회장과 성남시새마을교통봉사대 안호용 대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행자부장관 표창 3명, 새마을중앙회장 표창 10명 수상 등 총 1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성남시새마을회는 불우이웃돕기, 범시민 국기게양운동, 고철모으기, 10원동전모으기, 국토청결운동, 수해 및 설해지역 복구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전국 246개 시·군 새마을회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시장 화재 및 재건축 ‘급물살’

수정구 태평동 소재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은 올 1월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개인소유의 가, 나동 점포 110여개를 태우고 11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혀 영세상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러나 재건축 방식을 놓고 상인들간 이해관계에 의해 갈등을 겪으며 일부 상인들은 노점에서 상행위를 이어 오는 등 열악한 환경이 이어지고 전소된 상가는 흉물로 방치되어 오다 재건축을 하자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상인들은 성남시청 관계자들과 '재래시장 특별법'을 내세워 (우)김태년의원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설명회 등의 중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에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조만간 구체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 인하병원부지에 대형유통점이 입점할 것이라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태년 국회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상인들은 골목 및 지역상권의 붕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분당선 지하화 요구

신분당선 금곡동 구간이 타 구간과 달리, 지상으로 연결되는 개착식 공법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한라아파트를 비롯한 금곡동 주민들은 “주민 의견 수렴없이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는 개착식 공법에 반대한다”면서 적법한 행정절차, 환승역 미금역으로 이전, 터널식공법 등을 주장하며 공사를 저지시켜 왔다.
시행사인 신분당선주식회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법 등에 대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쳤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며 지하 환기구의 위치 이동에 의한 시설계획 변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경부터 공사 강행을 시도하면서 주민들이 포크레인을 몸으로 저지하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의 강경대응과 시공사측이 주민대표 13명에 대해 공사 방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누그러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분당선은 정자역~강남역을 잇는 18.5㎞ 구간으로 민자유치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탄천도로 위법 논란

판교택지지구 건설 등으로 인한 수도권 남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탄천 뚝방을 중심으로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 개통하려 했으나 국무조정실에선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한 일부구간에 대해 폐쇄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남시가 배짱공사로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산낭비에 따른 환수를 주장한 반면,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예산 낭비를 했다손 하더라도 도로 일부 도로가 저촉된다고 원상복구를 요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30년도 넘은 군용항공기지법의 개정으로 조속히 개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여권발급 개시

성남시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여권발급 서비스를 시작, 12월 28일 현재까지 약 57,000여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에서 여권을 발급함에 따라 용인·이천·광주·하남시 주민들은 경기도청이나 서울시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음은 물론 여권발급 기간도 10일 이내로 단축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있다.
성남시는 민원인이 찾기 쉽고 주차시설이 용이한 탄천운동장 1층에 170여 평 규모의 여권민원실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