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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2007년예산 '재의'요청

열린우리당, (한)단독과정 녹취 공개...의장 부의장의 사과도 요구

한나라당 독단으로 처리된 2007년도 성남시 예산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에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시청사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공식적인 의회 일정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장소인 시의회 자료실에서 열린우리당성남시의원협의회는 2007년도 본예산 처리과정이 기록된 녹취가 공개되면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2007년 성남시 예산은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단 11분 만에 예산을 통과시킨 과정이 담긴 녹취를 확인한 결과, 시정잡배와 같은 욕설을 내뱉으며 변변한 자료 설명없이 날림으로 회의가 진행된 과정을 들으며 경악과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당과 민노당 시의원의 회의 참여 원천봉쇄라는 불법을 자행하고 제대로 된 시민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은 채 밀실에서 대책없이 이뤄진 시청이전 예산 통과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한 본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날치기 예산 통과가 가져올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낭비와 함께 수정·중원구의 경제적 손실과 공동화라는 엄청난 재앙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집행부는 장소가 협소하고 행정수요 적극 대처란 점을 시청이전 사유로 밝히고 있지만 과학적 판단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된 시청사 이전 사업은 이전 지역 인근에 함께 조성할 피크닉 파크 예산 900억 등을 포함하면 시청사 이전에 만 4,200여억원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낭비요소까지 합해진다면 시청사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곱절인 8,100여억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성남시는 시청사를 지을 돈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공원로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상비만 3.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성남시는 내년 예산에 절반도 못 미치는 고작 1,170억원을 세웠다”면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청사 이전뒤 공시지가 하락과 함께 사무실 공실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천안시는 시청 이전 후, 3년이 되도록 활용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예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청사 이전 예산은 수정·중원구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과 시립병원 설립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에 동의해준 의장과 부의장의 사과와 적절한 처신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회차원의 징계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영록기자 cyr5694@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