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변은 폐기물 투기장(?) > 주요뉴스

탄천변은 폐기물 투기장(?)

그린벨트 시유지 불법 '난무'...관청 관급자제 '방치'

개발제한 지역내 시유지에 폐기물이 투기되는 등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596번지. 시 견인사무소를 포함한 이 일대는 일명 성남동 4통 지역이라 불려 지면서 상습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가 지난 97년1월 이들 토지 6만4천2백여㎡를 매입했다.

시는 이들 토지 위에 견인사무소와 간이 운동장을 조성하는 한편 녹지 조성을 위한 식재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시유지는 관리부서의 관리부재를 틈타 택배차량들의 상·하차장으로 둔갑 사용되는 것은 물론, 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등의 불법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도로 공사 후에 발생된 화강암 경계석을 비롯해 개 당 시가 30여만원에 이르는 화강암 대리석 볼라드 1백여개(싯가 3천여만원 상당)가 무단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공사 완료시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이곳에 투기한 행위는 시공사가 허위영수증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수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관급공사 후 남은 자재들에 대해선 기록·보관하고 차후, 성남시의 유사 공사 발주가 있을 때 관청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자재로 재사용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일대는 물론, 탄천변 일대도 부유물 거름 방지용 부표 등 각종 공사 잔여물들이 어지럽게 방치되고 있어 행정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 시민은 “시가 탄천을 시민들을 위해 친환경적인 여가시설들을 설치하고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조만간 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각종 공사 폐기물을 하천변에 투기하는 것도 모르고 잘된 것만 치적인양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