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시의원 회의 방해 ‘개탄’ 성명 > 주요뉴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수정·중원구 공동화방지 및 시청사활용타당성조사 최종보고가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집행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회의주재자인 부시장석을 점거하며 이를 저지하고 있다.

공직협, 시의원 회의 방해 ‘개탄’ 성명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및 시청사활용 타당성용역보고 ‘무산’

시의원들, 물리적 회의 방해는 성남시사에 남을 "추태"

부시장의 주제 아래 실·국 및 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정·중원구 공동화방지 및 시청사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의해 무산됨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선 개최될 최종보고회에 앞서 김유석 당대표를 포함한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은 공청회 등 시민여론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회의주재자인 부시장 자리를 점거하며 보고회를 저지했다.

한국지방자치연구회가 수립한 용역조사 결과, 일반시민과 성남시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8개 방안 선호도 조사에서 복합문화단지와 공원에 다수가 선호하고 있지만 종합의견에서 공동화 방지 및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종합의료시설 건립이 타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행한 한국지방자치연구회가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공무원의 용역 과제에 충실,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짜맞추기식 탁상으로 행해졌다”며 “시청 정문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시민과 시의원들이 보이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최종용역보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개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3일 후 시의회가 정상화되면 내부적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등 의견수렴을 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이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다”고 최종보고회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최종 용역보고회는 시 집행부의 내부 보고회이며 용역에서 내린 결론이 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라면서 “이후, 시의회, 전문가 및 시민 공론화 등의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고 설득했으나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최종용역보고회는 연기됐는데 공직협은 최근 이와 같은 일부 시의원의 행위가 의원으로서 직분과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시 집행부의 어설픈 대응 등에 대해 지적했다.

공직협은 “지난 9일 대회의실에선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시 집행부 내부 용역보고회 저지는 성남시사에 유례가 없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이 벌어졌다며 최종용역보고서는 우리시 최대 현안사안의 하나로 해당 의원들이 천막 및 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는 주 원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수정·중원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지난 2년 가까이 만들어 낸 용역보고회를 위법, 부당한 실력행사를 통해 무산시킨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그런 권한 또한 어느 법에서 위임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생각을 바꿔 시의회 활동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어떤 결론을 내릴 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직협은 “시 집행부를 감시하는 권한과 의무는 시의원의 고유업무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의한 자료요구 등 규정에 정해진 범위안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정당하지 못한 실력행사를 구사하는 것”에 실로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집행부도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미온적으로 대처, 결국 시간만 보내고 끝내 무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 재발방지와 각성,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지리한 논쟁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확실한 계획 제시 및 실천, 상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시정을 추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도 시 집행부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정책이데올로기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시점에서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없겠으나 이제 무대포식의 과격한 시위나 물리적 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