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현안, 토론합시다~ > 주요뉴스

성남시 현안, 토론합시다~

김 의원, 이 시장에 공개토론 제안...현안 및 의정 계획도 밝혀

“성남시청 이전, 시립의료원 문제 등 당면 현안 및 성남발전 방향에 대해 진진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이대엽 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지난 22일 김태년(우 수정)국회의원은 신년 맞이 지역기자간담회를 자청, 지역의 당면현안과 의정활동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히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대엽 시장은 신년인사회를 통해 성남시청을 비롯해 수정 및 중원구청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교육청, 상공회의소, 노동사무소 등이 이전하면서 수정·중원구에 남은 기관이라곤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 뿐”이라면서 이는 곧 공동화의 가속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성남시의 전체적인 균형 및 특성화 발전이란 면에서 중장기적인 사업구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성남시는 이러한 전략과 비전에 고민하지 않고 있는 등 너무 열악하고 전시행정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 성남시 발전 방향, 재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남시와 수정·중원구청의 이전은 우선 배치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기존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시립병원부지 선정과 관련, 성남시는 시청이전 후, 시청부지에 시립의료원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는 시청이전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결국 이대엽 시장 임기 내엔 병원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과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흥동 부지에 약간의 부지를 추가 매입해 1만평 규모로 시립의료원을 건설할 경우, 민원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말바꾸기로 정책 혼선을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태년 의원은 04, 05년 국정운영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면서 그동안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정,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되어 순환정비재개발을 할 경우, 세입자 문제를 명시하고 정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006년 의정활동을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미진했다는 점을 인정한 김 의원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도입되어 시범실시가 확정되고 이외에도 순환재개발사업 방식의 적극 도입 및 확충, 공공주택 확충,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전매제한 강화 등의 부동산 대책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활동도 곁들였다.

이외에도, 송파-창곡신도시의 명칭이 4월경 명명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지자체별 편입면적 비율에 맞는 인구 및 건축배치 계획 수립이란 원칙하에 재개발이주단지 확보, 수정지역에 부족한 초4, 등4, 고2 추가 학교신설 추진 등의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창곡동 등 정부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해 발생되는 주민들의 양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시행령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으며 공기업 이전지 활용을 위한 지역단위 이전대책위 구성 등도 제안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One-Point’ 개헌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2월중 발의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숙한 정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