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용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 주요뉴스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 회원들이 카드업계 수수료의 원가내역을 공개를 요구하는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차등적용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민노당 중심, 원가내역 공개 및 선정 기준 도입 등 법제화 추진

중소상인들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10만인 입법청원운동을 통해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성남시위원회도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함은 물론, 4월 임시의회에서 ‘입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나갈 예정이다.

27일 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업종별로 혹은 동일업종간에도 1.5%~4.05%까지 카드사별로 차등적용되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부당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즉각 인하”를 요구하면서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당 3.3장(2006년 3월기준)으로 현대인의 필수품화 되고 있으며 자영자들의 비중도 33%초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들 자영자들의 38%가 월 100만원 미만의 영세 상인들로 그 비중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그러나 “카드업체 수수료는 골프장 1.5%, 종합병원 1.6%, 대형마트 2.0%인 반면 미용실 4.0%, 기성복 3.6%, 잡화 3.6% 등으로 대형업체에 비해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과중한 수수료를 받아내는 등 폭리를 취하면서 영세 및 중소상인들의 생존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사들의 연합단체격인 여신금융협회에서 위 같은 주장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비용항목 구성내역 중 예금 잔액만 사용가능한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대손비용, 손실보상금, 채권회수비용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처럼 수수료를 챙겨 온 것이 드러났다”고 위원회측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는 이유 대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부당이익분에 대한 시정조치와 법 정비를 준비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의 입법 방향을 살펴보면, 원가내역 공개 및 표준내역에 근거한 산정기준 및 가맹점의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으로 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수수료율 적정성 여부를 사전, 사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체크카드의 개념정의를 법안에 포함시켜 원가내역을 별도로 산정하므로써 체크카그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회찬(민노)국회의원은 “카드사의 우수업체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수수료 차별에 대한 횡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는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는 뒤짐만 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 퇴직 관료들이 이들 카드사의 임원, 즉 감사와 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정부의 뒷짐 행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음식업중앙회를 비롯, 이·미용협회 등 650만 자영업자들과 직능경제인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와 시민 등의 협력을 얻어 영세상인들의 주름이 펴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 후 지역의 주변상가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한국유흥음식업성남시지부와 각 상인 및 상가 연합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의 취지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성남시지회는 산성동과 대평동 등의 주민과 영세 카드가맹점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중원구, 분당구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