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중지 및 협상 전과정 공개해야 > 주요뉴스

19일 한미FTA 타결 관련, 민주노동당과 성남평화연대(준)의 모란시장 거리연설회에서 김현경(민노)의원은 "밀실협상으로 이뤄진 한미FTA 타결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함은 물론, FTA 중단을 요구"하며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다.

한미 FTA 중지 및 협상 전과정 공개해야

성남평화연대(준) 등 모란시장 거리연설회 '국민이 선택해야'

“한미 FTA 협상 타결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민주노동당과 성남평화연대(준)는 모란시장 거리연설회에서 “준비없이 시작해 결국 퍼주기로 끝난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 아직 국회 비준과정과 양국 대통령의 도장을 찍는 협상 체결이 남아 있는 만큼 중지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반덤핑 완화, 개성공단 인정, 섬유 원산지 완화, 비자쿼터 확보, 미국 연안 해운 진출 등을 얻겠다”고 약속했으나 “반덤핑 완화는 없던 것으로, 또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을 둘러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등 잃은 것이 하도 많아 할 말까지 없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산물과 자동차는 저렴해질지 모르나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고 가장 많은 이득이 기대됐던 섬유분야도 유리한 것은 고작 20개 정도인데 기업이나 기술의 정보 누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광우병소, 유전자조작식품, 약값인상, 민생경제 파탄 등은 물론, 세금 인상, 기업이나 기술정보 누수, 실업대란, 쉬워지는 내정간섭 등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허세욱씨의 ‘협상 내용을 명백히 공개 홍보하기 전에 체결하지 마라!’”는 편지를 인용하면서 한미 FTA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민노당과 성남평화연대(준)의 모란시장 거리연설회엔 노회찬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당 일정과 겹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