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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카드수수료 인하 '당연한 요구'

성남시의회, 카드수수료 인하 입법촉구 결의안 채택

민주노동당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결의안이 성남시의회에서 채택됐다.

1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경 의원은 “업종별로 혹은 동일업종간에도 1.5%~4.05%까지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회에선 2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당 3.3장(2006년 3월기준)으로 현대인의 필수품화 되고 있으며 자영자들의 비중도 33%초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들 자영자들의 38%가 월 100만원 미만의 영세 상인들로 그 비중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카드업체 수수료는 골프장 1.5%, 종합병원 1.6%, 대형마트 2.0%인 반면 미용실 4.0%, 기성복 3.6%, 잡화 3.6% 등으로 대형업체에 비해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과중한 수수료를 받아내는 등 폭리를 취하면서 영세 및 중소상인들의 생존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현경 의원은 “이들 중소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가맹점의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 등 너무도 합당한 요구"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카드수수료 인하 입법 방향을 살펴보면, 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수수료율 적정성 여부를 사전, 사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여기에 체크카드의 개념정의를 법안에 포함시킨 원가내역 별도 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입법 건의문이 통과된 지방의회를 살펴보면, 강북구의회, 전북도의회, 광주시 광산구의회, 전북 전주시 등 12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