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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 저소득층에 불리

전체가구 7.8% 120여만가구 에너지 빈곤층...관련법 개정 필요

우리나라 에너지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소득층에 불리한 에너지가격구조가 꼽혔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 ‘에너지복지! 어디로 가야하는가’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이 지적됐다.

고희범(한국에너지재단)사무총장은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연구조사사업이 06년부터 산업자원부 주도로 실시된 바 있지만, 저소득층의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조사사업의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실태와 변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일관된 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사무총장은 “최저 에너지 구입비요이 가구 소득의 10%이상인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라고 규정할 때, 전체 가구의 7.8%인 약 120만 가구가 에너지빈곤층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광열비를 지원받는 수급자는 약 80만가구로 약 40만 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수(에너지경제연구원)박사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공급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서 에너지기본법 개정이나 에너지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는 재원조달의 근거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상,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나 프로판가스의 가격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에너지 소비량은 별반 차이가 없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에너지 공급망의 구축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난 2006년말 정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0.4%인 45,700가구로 나타났으며 공급중단 및 체납가구의 체납액 또한 9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에 전기공급이 중단된 경험이 있는 가구수는 2,687가구로 2004년 658가구보다 4배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태년(우 수정)국회의원은 “지난 4년간 에너지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에너지공기업이 많은 노력을 기울려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특히,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