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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 정책, 지원근거 마련 필요

빈익빈 부익부 편중화 가중...정책세미나 통해 방안 도출 기대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빈부에 따른 에너지 사용 격차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우 수정)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전기료가 월 100만원이 넘는 반면, 몇 천원의 전기세와 가스사용료를 미납, 에너지가 단절되는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말 정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0.4%인 45,700가구로 나타났으며 공급중단 및 체납가구의 체납액 또한 9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에 전기공급이 중단된 경험이 있는 가구수는 2,687가구로 2004년 658가구보다 4배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오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김일중(동국대)교수의 사회로 ‘에너지 복지! 어디로 가야하는가’란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는데 박광수(에너지경제연구원)박사의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오성규(환경정의)사무처장의 환경·복지·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서의 에너지 정책 제안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비제도적으로 추진해 온 에너지복지프로그램이 공급자별로 시행, 법적·제도적 지원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지속성, 형평성, 효율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미나를 통해 현행 에너지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서 시민사회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사)환경정의, 에너지 공기업, 한국사회복지협의체,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