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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OS '독과점 막아라'

신상진 의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마이크로 소프트사(MS)의 인터넷 환경에서의 새로운 환경체계인 윈도우 비스타(OS) 시판으로, 그동안 전자민원의 관공서나 인터넷 뱅킹의 은행 등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 컴퓨터에 까지 호환성이 문제되어 왔다.

최근 이 호환성 문제가 개선되어 컴퓨터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OS환경이 MS사의 운영체계에 사실상 맹신적으로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 한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윈도우 OS의 국내 점유율이 9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등 공공기관의 인터넷 환경도 윈도우 운영체제와 그에 따른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와 호환되는 브라우저를 선택해 사용해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윈도우와 다른 운영체계인 리눅스, 매킨토시 등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정부의 얼굴인 정부 홈페이지에 사실상 접근이 불가함에 따라 윈도우가 깔린 일반 PC나 노트북 등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최근 국회에선 리눅스, 매킨토시 등 윈도우와 다른 체제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소수 이용자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MS사의 독점을 막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신상진(한 중원)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윈도우 외의 다른 운영체제 사용자들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자유롭게 민원 제기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구축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규격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 MS사의 윈도우 운영체제와 다른 리눅스나 매킨토시 등의 이용자들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할 때, 웹페이지가 원활하게 실행되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MS사의 제품에 변화가 생길 때 마다 우리는 생활 자체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는 가지고 있어 결국 다른 운영체계나 웹브라우저에 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없어 독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렇듯, 정보통신 강국이란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의 기반을 공급자적인 유통시스템에 이끌려 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OS체제에 대한 독점을 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IT강국의 면모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