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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부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재점화’

민노당, 공개 실제화 방안없이 예결위 통과 ‘반발’

전년도 말 삭감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재상정, 예결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노당성남시협의회(위원장 김미희, 이하 협의회)는 이에 반발, 업무추진비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영수증사본 일체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자청, “2007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이대엽시장과 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500만원이 제1차 추경예산으로 재상정,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 이하 예결위)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본예산에서 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삭감은 집행내역 비공개에 따른 것인데 성남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의 실제화를 위한 방안없이 추경예산에 곧바로 재상정한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시 행정의 감시는 정보공개와 투명한 행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행자부의 지침을 어기고 쌈짓돈 마냥 사적인 용도로 집행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남시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은 진짜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법원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해 업무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시하는 등 시민과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현실을 성남시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업무추진비가 즉시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후, 조례제정운동과 정보공개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출결의서, 영수증원본의 사본 제출 등 강제 공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 2007년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은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총 20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도 10억원보다 100% 증감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