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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파행 '가닥잡나'

부시장 재출석 요구 '언제든지'...예결위, 해결 방안 모색 촉구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용도변경과 관련,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가 부시장에게 업무설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시건설위 소관 2007년 제1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보이콧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일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타 상임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마치고 예결위에 상정됐으나 도시건설위 예산안 만 예비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직 하루의 시간이 있는 만큼 비공식적인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부시장에게 촉구했다.

최홍철 부시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출석 요구하면 언제든 출석할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 “다만 당시 시기적으로 타 업무 관계로 시간이 없었으며 이후, 재출석 요구에 응했으나 도시건설위가 거절한 상태에 있다”고 해명했다.

최 부시장은 “야탑동 402-12번지 일대는 특별설계구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현재까지 한다, 안한다는 그 어떤 것도 결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이러한 판단보다 이 지역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에선 야탑동 402-12번지 일대의 용도변경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성남지역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표결처리하기로 한 상태에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부시장은 “야탑동 402-12번지 일대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본질이 아니며 도시경관이나 합리적인 판단 등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엄금용 도시주택국장은 14일자로 건강을 사유로 명퇴를 제출한 상태에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도시건설위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인격적 굴욕이 사유가 됐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