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볼모로한 시의회'막가파 권능' > 주요뉴스

제14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홍철 부시장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시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집단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시민을 볼모로 한 시의회 '막가파 권능'

(한)장대훈의원 인격모독발언,엄모국장 30년 공직생활 사표

야탑동 402-12번지. 일명 갈매기살 타운 용도변경과 관련, 부시장의 출석을 놓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심의를 보이콧 한데 따른 파급이 집행부와 의회간 대립각을 낳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요청한 2007년 제1차추경예산 전액삭감을 보고하고 의회는 이를 의결했다. 지난 18일 예결위가 도시건설위에 상정된 제1차 추경 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했음에도 결국,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수영 의장이 최홍철 부시장에게 도시건설위원회 불출석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회를 직권으로 마련해 주자 장대훈 위원장을 포함한 도시건설위 의원들은 이에 반발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해 의장 불신임을 논의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영 의장은 “사안에 따라 답변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어찌된 영문도 모르는 시민 들을 위해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말꼬리나 잡고 사사건건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공무원도 단상에서 위증할 수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하며 일방적 여론몰이나 개인신상 발언은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사태가 왜 발생했을까. 이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가 2007년 제1차 추경예산안 첫 심의가 있던 지난 9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장대훈 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엄금용 국장으로부터 도시주택국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부임한지 3개월 가량됐는데 성남의 현안사안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핀잔을 주기 시작했다.

빙빙 돌려 묻던 장 위원장은 결국 성남의 현안사안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야탑동 402-12번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아는 것이 있느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 모르면 담당 과장, 계장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공격성 질문을 이어갔다.

이런 질문이 오가면서 엄 국장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장 위원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최홍철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 설명을 요청했으나 ‘갈 수 없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장 위원장은 부시장이 용무를 이유로 응하지 않자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고 결국, 1차 예산안 심의 불가로 맞서게 된 것이다. 다음날인 10일 오후, 부시장은 출석할 수 있다는 답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냈지만 이미 배는 강을 건너고 있었던 것.

이와 관련, 엄금용 국장은 30년 공직생활에서 이런 인격적 모욕은 처음이라며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사표는 곧바로 수리됐다. 1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홍철부시장은 “집행부와 의원은 서로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성남시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 2차례 이상 출석을 통보했음에도 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갈매기살 단지의 용도변경은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독립기구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고유 업무인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곧 도시건설위원회가 스스로 조례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감정과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킨 성남시의회, 그리고 시의회와 집행부. 과연 해결책이 있을지 시민사회가 우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한편, 성남시의회에서 이번사태로 인해 전액 삭감된 2007년 제1차 추경예산은 판교지구~탄천로간 도로개설공사, 고도제한용역, 그리고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비 등 모두 1,690억원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